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돈풀기 규모가 관심이다. 올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에 통과시켜 선거 전에는 유권자의 손에 뭉칫돈을 안기겠다는 일정까지 내놨다. 사전투표 일정이 4월 2~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전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홍익표 여당 정책위 의장은 KBS1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추경편성 3원칙으로 '신속하게'와 함께 '두텁게' '넓게'를 제시했다.

'두텁게'는 정부의 정책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재난지원금보다는 조금 더 규모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집합금지 300만원, 영업제한 200만원, 기타 소상공인 100만원 등의 방식보다는 좀더 많은 규모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지원'보다는 '손실보상'이 고려돼야 한다는 당내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손실보상법 기준에 맞춘 규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여당 민병덕 의원이 추계한 소상공인 전체 손실보상액은 행정명령 기간인 4개월을 적용했을 경우 98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에 가까워진다.

김종민 여당 최고위원은 "피해 전체 지원은 어렵더라도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방식도 정액제보다 피해에 비례한 방식을 최대한 찾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넓게'는 대상자 확대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홍 의장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돼 있던 대상을 노점상 등 세원 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자영업자들과 관광, 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들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여기에 일자리예산이 추가된다. 최악의 고용상황을 헤쳐 나가야 한다는 게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한다"며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 △청년, 여성 취업기회 확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창년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 등을 제안했다.

추경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까. 홍 의장은 "만약 (대규모 추경을) 포함한다면 금년에 국가채무 그 외에도 일반 예산에 국채가 좀 있기 때문에 대략 한 (GDP대비) 52~5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했다. 이 정도라면 일자리 창출과 손실보상에 필요한 추가 예산규모를 100조원 정도로 보는 셈이다. 100조원을 고스란히 국채를 발행해 투입하면 예상 채무규모가 1056조원으로 GDP 대비 비율은 52.2%가 된다. 지난해 코로나대응 예산이 90조원 수준으로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홍 의장은 "최대한 모두 포함하면 그 정도 비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두 국채로 발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규모 지원이 적절한지 합계를 놓고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수준이냐는 그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라며 불용 등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국채발행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언제 어떻게 국가가 필요한 세원을 거두어드릴 것이냐"는 증세 얘기도 했다.

보수진영에서는 '선거용'이라는 반박과 함께 '재정건전성 훼손'과 '강력한 예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후순위로 미뤄놔 논란의 여지를 상당히 제거했다. 또 '손실보상'은 여야가 모두 법안까지 내놓은 상황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등도 의견을 같이하는 발언을 해놨기 때문에 '적극 반대'는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방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은 재정건전성이다. 이에 민주당은 "성장하면 GDP가 늘어나 부채비율이 줄어든다"는 논리와 "지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못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불황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다면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을 GDP대비 50% 이내로 잡을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55조원을 늘리면 50%선을 넘게 된다. 50%선을 지키려면 50조원 이내에서 막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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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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