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병원 재난·응급 안전망 취약

지역 거점 공공병원 강화 절실

300병상규모 시도에 설치 필요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됐다. 정부도 의사정원 확대와 지역의사 확보 등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 지역별로 공공병원이 없으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재난시기나 응급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 힘들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입원시키고 있는 일산병원 의료진들. 사진 알산병원 제공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2019년 말기준 전체 의료기관 4034개 중 221개(5.8%)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이 확보한 병상수는 6만1779개로 전체의 9.6% 정도이다. 이 가운데 일반 진료기능이 가능한 기관은 63개에 불과하다.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지방의료원 하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는 한국 의료체계에 큰 충격파를 줬다. 병상이 부족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는 지방의 공공병원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김 윤 서울대의대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봄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유행 때 코로나19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이 부족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경북 지역의 대형병원들은 일반환자 입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당시 전체 병상의 10%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상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진료하는 등 고군분투했고 그 덕에 그나마 사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로 높아진 공공병원 강화 요구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 신설, 11개를 증설해 5000개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계획에 병행해 우선 17개 시도별로 최소 1개의 지방의료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료체계는 △공공의료 취약으로 의료기관의 수직적(1-2-3차 의료기관), 수평적(지역) 분포 불균형 △동네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간 의료기능 중복 △수도권·대도시 등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증가 △민간병원 중심으로 의료공급이 이뤄지면서 과잉 혹은 과소 진료 발생 △감염병 재난이나 재해 시기에 안전망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을 진료권별로 확보한다. 설립비용은 2000억원 정도다. 운영비용은 건보 진료로 수입이 창출되므로 다른 사회간접자본에 비해 많지 않다. 문재인케어가 완성되면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 공공병원 설립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고 국가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공공병원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공병원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와 경영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공병원관리공단을 설립해 통합적 관리 지원도 필요하다.

김용익 건보 이사장은 "공공의료 확충은 비용이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