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후퇴시키는 것”

정보공개 대응 TF 격상 운영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을 ‘선거 개입’ 등 정치 영역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국정원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관련해 “과거 불법 사찰도 잘못이지만 정치와 절연해 온 문재인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정치에 이용하거나 이용되게 두는 것은 더 옳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장은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최근 언론보도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공개청구를 하고 받은 청구인들의 자료가 언론에 나갔기 때문이다. 당사자들이 자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은 없다. 국정원은 행정 절차만 이행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개별적으로 자료를 확인하고 있지만 전체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서 과거 관련 부서 현황, 청와대 보고 시스템에 대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현황 자료를 보고하려고 해도 DB(데이터베이스)를 열고 자료를 찾아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자료를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협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TF는 정식 조직으로 격상해 운영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정보 중 불법이 확인되면 폐기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박 원장은 “정보공개 청구 대응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이 확인된다면 마땅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당사자들이 정보를 청구하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야기되고 국정원이 다시 정치의 한가운데로 가는 악순환은 막아야 한다”며 “언제까지 국정원 60년을 놓고 공방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보위에서 특별법을 통한 처리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했다.

한편 박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의 변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한 이후 여성, 청년, 장애인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최초의 여성 차장 임용에 이어 여성 간부를 대폭 확대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도 작년에 이어 진행 중”이라고 했다. 또 “국정원법에 명시된 사이버안보, 산업기술 유출·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대응에도 노력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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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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