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녹색금융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조속한 설립 추진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환경시민단체들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녹색금융전담기구 제도화에 분주한 상황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는 현재 27개의 녹색금융 전담기구가 있다. 또 전세계 24개국에서 34개의 녹색금융기관 설립이 논의 및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녹색전환연구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금융분과가 공동주최한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녹색금융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국녹색금융공사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민형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한국녹색금융공사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는 '미국 녹색금융 정책 및 추진 동향' 사례를 통해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기후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적극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한국녹색금융공사의 설립이 필요하다"며 "만약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단기적으로 정책금융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녹색금융공사는 민간부문 녹색금융시장 참여 촉진과 사업리스크 완화 및 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 등 경제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 취약산업의 공정한 전환 및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청정에너지·지속가능 액셀러레이터' 입법 및 설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시민단체 녹색자본연합 제프리 슈헙 이사에 따르면 청정에너지·지속가능성 액셀러레이터가 1000억달러 규모로 설립되면 4년 내 5000억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민간·공공투자 및 4백만개 고용 창출 등이 기대된다. 슈헙 이사는 "투자액의 40%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건 녹색기후기금(GCF) 팀장은 '세계 및 한국의 녹색금융 동향' 발제를 통해 "녹색금융기관은 기존의 정책·민간금융기관이 높은 위험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실패영역에 모험자본을 제공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이미 설립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이 통과되면 녹색금융 관련 정책을 입법화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가 된다"고 한국녹색금융공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팀장은 또 "한국녹색금융공사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재정 매커니즘 운영기구로 기존 기관과 경쟁하거나 옥상옥 기능,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의 운영을 도와주기 위한 기구로 자본의 선순한을 이루자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방안에는 정부 출자와 기후대응기금 활용 등이 있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수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1조원이 예상된다. 녹색금융공사 설립 후 녹색채권 등 자본시장을 활용해 자본 조달하는 방법도 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패널토론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기후적응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이 작동하기 위한 법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전 세계의 녹색금융 흐름이 매우 빨라졌다"며 "우리나라도 이 흐름을 따라가고 선도하기 위해서는 녹색투자를 전담하는 별도의 공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녹색사업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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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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