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청년활동가들의 의견을 모아 7개 분야 20개 정책을 제안했다. 2030세대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세대공감을 위한 대안으로 대통령 직속 세대공존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위원들을 위촉할 때 2030세대를 충분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제도 달았다. 이 위원회는 세대공존 정책의 수립과 집행, 세대갈등 조사· 처리·시정권고·의견표명, 세대 갈등 유발 행위에 대한 행정지도와 제도개선 권고·의견표명, 세대인지 지수 조사, 세대인지 예산과 결산에 대한 평가 등을 맡게 된다.

특히 '세대인지 예결산 제도'는 기존의 성인지 예산과 같이 정부가 국회 예·결산 심사에 앞서 예산과 기금이 세대 간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세대 간 갈등 완화나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국방분야에서는 사실상 '모병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제안했다. 우선 병역의 종류에 전문병을 신설하고 현역병의 경우엔 비전투 분야로 전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군인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주거분야에서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공급 확대, 대출지원, 금리우대를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별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무주택 청년층은 만 19~39세, 신혼부부이면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의 70%를 우선공급하고 국민주택분양 중 50%를 특별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때 LTV(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30~50%, 50%씩 우대할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규모를 추가로 30% 끌어올리고 금리를 20% 추가 감면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청년세 도입안을 내놓기도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경제, 사회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취지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서 각각 1억원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청년세액으로 하고, 2022년부터 10년간 적용되는 한시법으로 할 생각이다.

청년신용보증기금을 설립, 담보 능력이 부족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의 신용도 심사와 신용보증서를 제공,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신용협동조합 설립 지원 방안이 제안됐다.

창업분야에서는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 들어갔다.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청년의 경제활동과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의도다. 보육 분야에는 △육아휴직 의무화, 양육비 대지급제도, 칼퇴법 △돌봄교사 정규직화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치분야에서는 정당의 책무에 "여성 및 청년정치인을 발굴, 교육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여성 및 청년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 조성"의무를 포함시키고 구체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이상 청년으로 추천 △지역구 후보자 중 20%이상을 청년으로 추천 노력 △정당 당내경선 시 여성후보자 및 청년후보자에게 가산점 부여 등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들어가있다. 정당 가입 연령과 함께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방안이 제시됐다. 청년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청년당 목표는 청년문제 해결, 청년당원 권익 향상, 청년조직 강화 등 3가지"라며 "많은 청년들이 선출직 공직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출마하지 않더라도 각종 거버넌스에서 청년들이 포함돼 실제 정책결정과정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를 말하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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