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간, 계층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치료제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청년기초자산제'를 제시했다.

강 대표는 "세대간 불평등이 심각하다. 정치적 분야에서 세대간 불평등이 특히 뚜렷하다. 2030세대 국회의원이 4%밖에 안 된다"고 했다. 세대간 불평등은 부의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그는 "세대별 자산과 소득을 통계내면 과거보다 지금 청년들이 더 가난하고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90년대 태어나고 2020년대에 사는 게 불운하다고 생각한다. 과거보다도 계층사다리가 지금이 훨씬 더 끊어졌고 부동산도 지금 청년들은 새로 진입하는 세대인데 기득권인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독식하고 있으면 그들의 자녀만이 낄 틈이 있고 대다수 청년들에겐 기회가 없다"고 했다. 세대간 불평등과 세대내에 고착화돼 있는 자산, 계층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청년기초자산제'는 만 20세가 되는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가닥으로 한다. 1년에 100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년 등 부모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청년에겐 5000만원이 지원된다. 일정 금액 이상 상속을 많이 받는 가구의 청년에게 지급된 것은 세금으로 환수된다. 빚지고 시작하는 청년과 빚 안 지고 시작하는 청년은 시작점이 다르다. 정의당이 사회초년생들의 시작시점 평균 부채를 보니 3300만원이었다. 청년기초자산제가 300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다.

강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등이 내놓는 각종 청년 지원책과 관련해 '철학적 근거'와 여기에서 나오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청년들의 자립을 '부모의 수저'로 돌리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청년들을 세습되는 불균형에 가두지 말고 기회의 평등을 주려는 철학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년기초자산제'의 재원은 상속세와 종부세에서 나온다. 정의당 추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18조원이 소요되고 인구 감소에 따라 2040년에는 9조원이 든다.

이 재원을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관련 세금을 추가로 부과해 모든 청년에게 나눠야 한다는 얘기다. 핵심재원은 상속세 증여세로 연 8조원을 걷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정의당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또다른 부분이 노동관계법이다.

강 대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맞이하는 노동의 변화에 따르는 사회안전망과 노동관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 노동관계법은 굉장히 낡아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쳤지만 요즘은 근로노동자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이 나를 인정하라고 한다. 노동법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초단시간 노동자는 예외이고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관계법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구조가 결국 "기업들이 이윤을 늘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고 비정규직을 많이 뽑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거대양당 구도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도 했다.

강 대표는 "거대양당 체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기득권들은 자기 이해관계와 맞는 곳에 투표하지만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은 차악 투표를 강요받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않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이 2022년 대선과 지선에서 다양한 사람들, 세력들과 전선에 함께 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2중대' 트라우마와 관련해서는 "정의당 구성원이 바뀌고 있다"면서 "정의당 지지층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호감 차이가 크지 않다"고 했다. 정의당의 홀로서기가 시작됐다는 얘기다.

["2030세대를 말하다" 연재기사]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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