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판단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곽동혁(사진·더불어민주당) 부산시 의원은 부산지역 화폐인 '동백전' 운영에 있어 매년 100억원의 시민 혈세를 절약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곽 의원은 "갓 출범한 동백전이 막대한 운영수수료로 인해 쓰면 쓸수록 시민 혜택이 줄어드는 것을 봤을 때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KT를 운영업체로 해 출발한 부산시 동백전은 1년 만에 1조3000억원을 발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부산시가 올해 예상한 발행규모만 2조원이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고정비 문제가 발생했다. 동백전 사용액에 따라 운영수수료를 1% 가량 지급해야 하는 독특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운영사인 KT는 부산시로부터 1년여 동안 1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부산시 동백전은 매월 30만원 한도에 캐시백이 10%이므로 단순 계산해도 33만여 명의 시민이 받아야 할 혜택이 사라진 셈이다. 곽 의원은 "안 줘도 될 100억원이라는 점에서 과했다"고 했다.

선불카드 방식이 아닌 것도 문제였다. 은행과 연계한 체크카드로 발행돼 미성년자나 신용불량자 또는 타지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은 쉽게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곽 의원은 시정질의와 각종 토론회,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요구 등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1년여 만에 운영업체 변경을 이뤄냈다. 이 때문에 동백전 저격수로 불린다.

새로 바뀐 운영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었다. 곽 의원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역화폐 취지가 우선이다. 그런 조건에 맞춘다면 KT든 어디든 다시 참여하면 된다"고 했다. 곽 의원은 "자치단체장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맡은 공무원 한 명 한 명이 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로 지역재투자활성화기본조례를 이끌어 낸 것도 눈길을 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재의 구조에서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시 투자하도록 견인하는 조례다.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곽 의원은 "지역화폐나 지역재투자조례 등은 결국 열악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며 "잘 정착된다면 코로나19 이후 보다 더 빠른 지역 경제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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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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