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산업위 6월 중 출범
플랫폼산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7일 제10차 본위원회를 열어 산하 '플랫폼산업위원회' 설치안을 의결했다.
플랫폼산업위는 노동종사자 보호는 물론,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플랫폼산업위 발족을 위한 사전준비가 있었던 만큼 6월 중순에는 발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1년이다.
'디지털 전환'을 의제로 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 급속한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 일자리에 미치는 문제,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그해 7월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디지털전환위)'를 출범시켰다. 경사노위법이 6월 통과되고 난 직후 발족한 첫 위원회다.
디지털전환위는 2019년 5월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에 관한 기본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합의를 통해 노사정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충격을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디지털전환위는 플랫폼노동 유형별로 사회안전망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5월 '플랫폼 경제 활성화 및 노동종사자 지원방안'에 관한 합의를 통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개발자분야 플랫폼 종사자 보호과 플랫폼 기업의 계약상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제시했다.
또한 '배달업종 분과위'를 구성해 9월에는 배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확대방안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은 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은 실정이었다.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전속성' 기준과 '적용제외 조항' 남용을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사회보험 확대를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이번에 발족할 플랫폼산업위는 새로운 회의체의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디지털전환위'의 '시즌2'가 될 전망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고용형태인 플랫폼노동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대화가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플랫폼산업위의 출범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김혜진 세종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혁신에 따른 플랫폼노동의 확산이 전반적인 고용의 양과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지속가능한 디지털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회적 대화로 이 문제에 대한 혜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하고 적용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플랫폼산업위 신설을 통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으로 플랫폼 산업이 '혁신'과 '공정'의 두바퀴가 조화롭게 굴러가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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