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정책보좌 기틀

'부동산 전수조사' 끌어내

전주시의회는 지난 3월 26일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LH 관계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공공부문 도덕성 재고에 대한 국민 요구가 한참 높을 때였다. 전주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한 후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에 합류했고, 전북도의회 등이 뒤를 이었다. 강동화(사진·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의회 의장은 "집행부의 정책 방향을 견제 감시해야 하는 입장에서 의회가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모인 결과"라고 밝혔다.

전주 차선거구(진북,인후1·2동,금암1·2동) 3선 의원인 강 의장은 11대 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 의장에 취임했다. 강 의장은 취임 이후 의원 연구단체와 사무처 정책보좌 기능 강화라는 '투트랙' 전략 마련에 힘을 쏟았다. 미래세대연구회 등 기존 5개 연구회에 문화 및 도시재생분야를 연구하는 '문화도시연구회'를 추가했다. 사무처에 '입법정책팀'을 확대 개편해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했다. 전주시가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연구회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입법지원팀의 적극적인 지원이 집행부와 시너지를 발휘한 결과"라고 밝혔다. 후반기 의회 개원 후 116건의 조례안 발의와 100건이 넘는 시정질문·자유발언의 배경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가 이뤄지지만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만큼 지방의원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전주시의회의 입법지원팀 운영 사례가 전문성 강화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는 지방의회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회 회기운영도 지역 여건에 맞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자치조직권·예산편성 자율화 등 후속 과제가 많다"면서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를 진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전주시정에 대해선 격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주시가 착한 임대인 운동, 전국 최초의 긴급재난금 지원 등 선도적 노력을 폈다"면서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실질적 효과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심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북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중심지자체의 역할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국 36개 자치단체와 함께 부동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가격상승이 빚은 결과"라며 "전주시민들의 불편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분야별 대책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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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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