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는 창의성이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 중 하나가 문화예술분야이기도 합니다. 예술작품을 도민들이 위안을 받고 향유하는 공공재로 보고 예술인들의 기본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만식(사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도의회 기본소득 연구모임과 예술인 실태조사와 간담회 등 공론화 과정을 이끌며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에 앞장서 왔다. 이를 토대로 '예술인 활동소득(기본소득) 지원조례안'을 마련, 오는 13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청년·농민·예술인 등 특정직군, 연령대에 제한된 '범주형 기본소득'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한 정책"이라며 "청년기본소득이 성남에서 경기도로 확대되고 최근 도내 6개 지자체가 농민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면서 장애인·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내 예술인들은 '경제적 지원'을 갈망하고 있다. 도의 2019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에서 예술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에 대한 질문에 65.7%(중복답변)가 예술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경기도에서 예술활동과 관련해 지원받은 경험'에 대해서는 67.1%가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했다. 특히 겸업예술인이 53%에 달했는데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이유는 '낮고 불규칙한 소득'(79.3%) 때문이었다.

예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도내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이 2만3000여명인데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하는데 256억원 정도 든다"며 "시군과 절반씩 부담하면 127억원을 도가 부담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3% 이상으로 높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지난달 10일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기준 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2.25%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라며 "예술인 기본소득 지급과 기후위기 대응 예술활동 지원 등을 위해 내년에는 문화체육관광 예산 3%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조례가 통과해도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비해 경기연구원은 단기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경기문화재단은 올해 예술인 실태조사에 기본소득 도입을 포함하기로 했다. 예술인 기본소득에 앞서 복지부와 협의가 불필요한 '예술인 창작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주의 물질중시 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해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아 성남에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서고 2022년 무형문화재 대축전, 2023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성남에 유치하는데 주력했다"며 "주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의정초대석" 연재기사]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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