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가계부실 우려

채무불이행자 20~30%↓

금융위 "착시, 정상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개인들의 채무 상환이 유예된 가운데 잠재부실만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영끌'로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20~30대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NICE평가정보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시작하기 직전인 2019년말 이후 올 6월말까지 20세 미만 채무불이행자가 숫자로는 868명 중 265명 주는 데 그쳤지만 감소율은 30.5%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30대가 20만2622명에서 15만6765명으로 4만5857명이 줄어 감소율이 22.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40대는 17.0%(26만7638명→22만2063명, 4만1268명↓), 20대는 15.4%(10만9083명→9만2260명, 1만6823명↓)의 채무불이행자 감소율을 보였다.

50대에서는 24만5733명에서 21만6171명으로 12.0%인 2만9562명이 줄어들었다.

60세 이상에서는 다소 특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2019년말에 15만2351명이었던 채무불이행자가 지난해 6월말에 96만8788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말에는 88만3656명으로 줄더니 올 6월말에는 다시 15만6541명으로 뛰어 올랐다. 1년 6개월간만 따지면 4190명(2.7%) 늘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원리금을 연령대별로 봐도 비슷한 모양새다.

20세 미만은 같은 기간에 429억원에서 104억원으로 75.8%인 325억원이 감소했다. 30대는 6조8148억원에서 5조2456억원으로 1조5962억원(23.0%)이 줄었고 40대와 20대의 감소율도 13.8%(13조6909억원→11조7969억원, 1조8940억원↓), 12.5%(1조5708억원→1조3744억원, 1964억원↓)였으며 50대 역시 11.2%(15조1177억원→13조4198억원, 1조8940억원↓)로 10%대의 감소율을 보였다.

60세 이상은 2019년말 9조5190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엔 10조2221억원으로 늘어나더니 6개월 후엔 9조2028억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가 올 6월말엔 9조4054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민형배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게 되면 대규모 채무불이행자가 속출하고 금융권의 부실채권규모도 커질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소프트랜딩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 핵심관계자는 "재정지원,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한 것으로 연체율이 떨어지고 채무불이행자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다.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내년이면 2년이나 된다. 집단면역 이후 질서정연하게 정상화하면서 원상태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델타(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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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 백만호 · 이경기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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