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캠프 "화천대유, 통큰 공공기여 기대"

"수사든 조사든 100% 동의"

대장동 개발사업 56쪽 설명

고배당 "법적 문제 없다"

박근혜정부 규제 완화 지적

이재명 캠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 "수사든 조사든 100%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캠프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는 수사에 대해 100% 동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설명자료는 58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하는 방식으로 56쪽에 달했다.

소방관 격려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서울 동작소방서를 찾아 사회 필수 인력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캠프는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바꿔서 민간의 특혜를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준 것이 대장동 사업의 핵심"이라며 "방화범을 잡아서 불끈 소방관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적 확정수익 5503억원을 먼저 확보한 후에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가져가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설계를 한 것"이라고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낙찰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만의)신속한 심사는 심사과정에 입찰참가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심사위원들 명부에서 누가 실제로 심사위원이 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심사 당일인 2015년 3월 27일 오전 7시에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참석이 가능한 심사위원들을 모셔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화천대유가 참가한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자산관리사 설립에 대한 배점 20점을 더 받아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모지침서의 내용과 점수 구성을 종합하면 자산관리회사를 사전에 설립한 경우뿐만 아니라 미설립 상태에서 향후 설립계획 및 운영계획만 제출해도 평가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했다. 설립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다른 컨소시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고수익 배당 논란에 대해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유례없는 폭등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것이고, 반대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으면 민간사업자는 쪽박을 차고 투자금도 못건졌을 수도 있다"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지 악화될지 전문가들조차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험은 성남시가 지고 수익은 민간이 얻는 개발'이었다는 비판에 대한 답변이었다.

논란이 되는 '대규모 수익률'이나 '공모 특혜' 등에 대해서는 언론과 인터뷰한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와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을 소상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A씨의 언론 인터뷰발언을 직접 인용했다.

이 대표의 인터뷰 발언을 빌어 "자본금이 5000만원일 뿐이고, 화천대유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투입한 자금만 약 350억원"이라며 "대규모 배당 등에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화천대유가 대장지구 15개 블록 중 5개블럭을 직접 시행해 큰 이익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정부가 2012년 8월부터 공공·민간 공동출자법인이 조성한 주택용지를 출자기관에 우선 공급해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했다"면서 "출자자 우선공급제도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는 각각 토지를 우선 공급받았고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받은 토지는 85㎡이하여서 당연히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감정가격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지사캠프에서는 고배당과 개발부지 지정과 관련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8년 3월 2일 사임했다"면서 "배당은 그 후임 시장 때 진행된 일"이라고 했다. "(사직) 그 이후의 일은 후임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SK증권 특정금전신탁인 천화동인 1~7호 투자자에게 고수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운이 좋았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큰 이익을 본 것은 맞다"며 "화천대유가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사정과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사회 기여 또는 공공기여를 추가적으로 통크게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의 화천대유 고문직 영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사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2018년 3월 2일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성남시 대장동 사업은 더 이상 소관업무가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캠프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건과 단 하나의 연결고리도 없고, 국민의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연결고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정치적 이해득실이 아니라 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