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사업 '수요-필요도 기반' 추진

서비스 확대도 필요

정부의 '2025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16곳 지방자치단체가 선도사업을 통한 돌봄모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용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온전히 제공하기 위해 돌봄 수요나 필요도에 근거한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그동안 선도사업의 추진주체인 지자체의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과 기획 역량 등이 향상됐다"면서도 "이용자의 서비스 경험은 정체되고 있고 서비스 과정향상이 이용자의 혜택과 거리가 있다. 돌봄수요-필요도 기전을 확인하고 자원을 할당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선도사업의 성과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선도사업의 이용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는가'라는 질문에 노인은 2020년 76.3% 2021년 65.8%가 '그렇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경우 같은 기간 47.0% 34.9%로 답했고, 정신질환자는 68.9% 60.4%로 답했다.

반면 선도사업 담당자에게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한 질문에는 2021년 노인 대상 67.2%, 장애인 대상 50.8%, 정신질환자 대상으로는 35.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용자 가운데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이용과 정신질환자 담당자의 필요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인식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서비스이용 만족도는 노인은 2020년 86.8% 2021년 85.1%, 장애인은 같은 기간 79.7% 72.4%, 정신질환자는 83.3% 82.8%로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선도사업의 효과성-독립적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졌다.

노인의 건강관련 삶의 질은 5288명 대상에서 사전 평균은 0.61이고 사후 평균은 0.63로 나타났다. 노인(5380명)/장애인(546명)의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은 각각 사전평균 4.59와 3.11에서 사후평균 5.11과 3.25로 향상됐다.

사회적 안정감도 좋아졌다. 5392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수에 대한 질문에 사전평균 1.19에서 사후평균 1.37로 나타났다.

다만 가족 이외 만나는 사람수와 외출 횟수는 각각 사전평균 3.71과 1.57에서 사후평균 2.58과 1.52로 감소했다.

보호자의 부양부담감은 부양시간, 신체적 부담, 사회활동부담, 정서적 부담, 경제적 부담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다. 이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은 노인 보호자는 87.7%, 장애인 보호자는 56.%, 정신질환자 보호자는 55.6%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공동체 의식과 관련 정서적 교감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당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지역사회에서 찾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 노인은 3.10, 장애인은 2.69, 정신질환자는 3.02로 답했다. '지역사회에서 나를 염려해 주는 가족 이상의 사람이 있다'라는 질문에 노인은 2.98, 장애인은 2.80, 정신질환자는 3.27로 답했다.(5점 만점)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다른 계층에 비해 정서적 공동체의식이 낮다고 답했다.

정 미래전략실장은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따로 제공되는 분절된 돌봄체계 등을 조정-연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일상화된 건강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에 적합한 서비스 등을 설계한 바탕 위에 돌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