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중국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의 날짜가 10월 16일로 잡혔다. 5년 전 19차 당대회를 적용해 보면, 2354명의 전국대표들이 204명의 중앙위원을 투표로 뽑고, 이들 중앙위원들이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을 포함해 25명의 정치국원을 뽑을 예정이다. 그러나 관례대로 한다면 이들 인선에 대한 물밑 작업은 모두 끝났고 형식적인 투표와 발표만 남았을 뿐이다.

이제 관심은 시진핑의 거취에 쏠려 있다. 3연임은 확실해 보이나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당서기, 중앙군사위 주석, 국가주석을 다 갖느냐 아니면 그중 한두개는 나눠 갖느냐에 따라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로 가면 시진핑의 1인독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이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대외정책도 강경일변도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후자로 가면 집단지도체제와 점진적 권력이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해볼 수 있다.

리커창 총리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게는 7상8하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태자당의 시진핑은 1953년 6월생이다.

공산주의청년단의 실질적 대부인 리커창은 1955년 7월생이다. 리커창은 만 67세로 정치국 상무위원 연임이 가능하지만 시진핑은 69세로 자격상실이다.

시진핑이 잔류하면서 리커창만 은퇴한다면 그럴듯한 명분이 필요해 보인다. 어떤 명분을 내세울까? 시진핑과 공청단 간 어떤 형태의 권력분점이 이루어질까? 역시 중국의 미래를 예단하는 데 중요한 단초가 될 것 같다.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어디에 방점 둘까

향후 5년간 중국을 끌고 갈 중국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하든 차기 지도부가 직면할 난제들은 산적해 보인다.

첫째, 사회주의와 시장경제 간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것인가이다. 장쩌민정권과 후진타오정권은 성장에 방점을 두고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한 결과 연평균 10% 전후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반면 분배와 공유경제를 강조했던 시진핑정권은 연평균 6%대의 성장률에 그쳤다. 물론 기저효과 등이 있었겠지만 집권 초기부터 반부패를 내세우면서 공무원들과 민영기업들을 압박했던 정치환경도 저성장의 원인이 되었다. 집권 2기에는 IT와 부동산 교육 게임산업 등에서의 반시장화 정책이 저성장을 초래했다.

차기 지도부는 시진핑정권을 이어받아 반시장화 정책을 지속할 것인가? 그러기에는 현실이 만만찮아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4% 전후로 예상된다. 대졸 실업률은 20%에 육박하고 있다. 수출과 소비, 투자 어느 하나 기댈 만한 곳이 없다.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대졸 취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나 민영기업들 반응은 미덥지 않다.

둘째, 미중관계와 일대일로 전략을 포함한 대외전략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미중관계는 패권경쟁으로 심화되면서 중국경제의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정부의 관세전쟁에 이어 바이든정부는 기술과 공급망으로 전선을 확대하면서 중국 제조업을 옥죄고 있다.

중국경제가 G2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글로벌화가 지금의 중국경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미국에 대해 강대강으로 나간다거나 러시아와 함께 블록화를 도모한다면 기술과 시장,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미래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진핑정권이 추구했던 중화민족 부흥과 이에 따른 대외 강경책으로 인해 서구와 주변 국가들의 반중국 정서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반도체와 의약, 배터리 소재 등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과 공존할 수 있는 타협점을 모색해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내놓았던 일대일로 전략도 외교와 군사전략으로 운용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 일대일로 전략을 경제논리로 전환해 채권 부실화를 방지하고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하는 것도 차기정부가 개선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셋째, 대만과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이다. 1978년 홍콩반환과 대만통일을 앞두고 덩샤오핑이 제시했던 일국양제는 2020년 홍콩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2019년 반중시위 이후 인재와 자본이 대거 이탈하면서 홍콩은 중국경제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과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대만은 홍콩과 더불어 기술과 자본은 물론 반도체 등 핵심 원부자재의 주요 공급처이다. 그야말로 중국경제에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홍콩과 대만의 탈중국화가 계속된다면 제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 여부다.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주요 도시들이 자주 봉쇄되면서 중국 내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 전세계가 국경을 풀고 있는 지금 중국은 여전히 인적교류를 제한하고 있다. 아직도 입국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열흘 전후의 강제격리는 비즈니스 출장을 오지 말라는 이야기와 다름없다.

최근 소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수입 증가율이 거의 정체 수준을 보이는 것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주요인이다. 차기정부가 과도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도 주목할 부분이다.

차기 지도부 구성 주시하면서 대응

이제 한달 남짓이면 향후 5년을 끌고 갈 중국의 차기 지도부가 발표된다. 중국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원들은 이번에도 대폭 물갈이될 것으로 예상된다.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은 변수가 많아 보이지만 나머지 18명의 정치국원들은 대부분 새로운 인사들로 채워질 전망이다. 1950년대 출생자들이 물러나고, 문화대혁명의 여파에서 벗어나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은 1960년대 출생자들이 대거 신규 진입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의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이들 차기 지도부가 경제와 미중관계에서 어떤 정책과 전략을 내놓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국 새로운 지도부의 구성과 전략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효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문형 전 숭실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