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로 더욱 견고해진 거대양당 체제. 상대가 못하기만 하면 집권, 당선이 가능한 정치가 오랫동안 정당을 변화가 없는 '섬'으로 고착화시켰다. 변화와 요구의 다양성이 존재하기 어려운 정당의 풍토는 정치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었고 유권자는 선거 때마다 '선택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안게 됐다. 극단화된 유권자와 소수 국회의원의 주도로 움직이는 정당체제에 대한 '창조적 파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내일신문은 창간 29주년을 맞아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정당의 현주소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3회에 걸쳐 찾아보려고 한다. <편집자 주>

집권하고도 지지율 바닥인 여당, 의석 과반을 가지고도 패배를 좀체 만회하지 못하는 제1야당, 선명성·존재감이 약화된 진보정당…. 지난 대선 이후 여야 없이 정당정치가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는 데 대해 각 진영의 청년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일신문은 6일 오후 본사 회의실에서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신현정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좌담회를 열었다.

대화는 상대 정당 대신 자신이 속한 정당 및 정당정치 일반에 관한 내용에 집중됐다.

■어떻게 정치에 몸을 담게 됐나.
권 - 원래 '민달팽이유니온(청년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구의역 김군' 사건 이후 군대 다녀와서 서울시와 청년정책 만드는 일을 했다. 당시에 '청년 출발자산' 논의가 비공개적으로 있었다. 소득이 적은 20대에게 1300만원씩 주자는 것이었는데 결국 채택은 안 됐다. 이런 정책이 있다면 청년들이 김군처럼 위험한 일터에 다니지 않아도,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기성 정치인 중에 일을 대신 해 줄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빌려 쓰는 권력으로는 안 되겠구나' 싶어 출마까지 하게 됐다.

신 - 제주도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청소년기를 다 보냈고, 대학 진학도 했다. 이 시기에 특별자치도가 됐고 특별법도 제정이 되는 큰 변화를 겪었다. 지방자치의 구조가 바뀌고 기초의회도 다 통폐합되고 많은 자본이 흘러 들오면서 마을 단위에서부터 개발·부동산·일자리 문제들을 관찰하고 체감할 일이 많았다. 한라산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당시 문제를 활발히 제기하던 당시 녹색당을 눈여겨봤고 합류했다.

천 - 나대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웃음) 정치 생각도 있었다. 다만 원래는 '인생 이모작' 느낌으로 하려 했는데 '조국 사태'와 이준석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특히 이준석은 평론가 때는 못 느꼈는데 정치무대에 뛰어들더니 어느 순간 괄목상대였다. 정치를 보는 눈도 그렇고 직접 겪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더 늦기 전에, 조금이라도 빠릿빠릿할 때 정치를 해야겠다 싶었다.

처음에는 창당을 목표로 그룹을 만들었지만 정병국 전 의원 제안으로 통합했다. 젊은 보수의 블루오션은 호남이라고 생각해서 전남 순천에 출마했다. 미친 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는 '퍼스트 펭귄'이라고 생각한다. (고향은) 대구다.

■당에 들어가서 첫 느낌은 어땠나.
천 - '정글'이었다. 미래통합당 출범식 때 황교안 대표와 주요 인사들이 입장하는 순간이 있었다. 저와 청년 정치인들은 황 대표 뒷자리에서 출발했는데 국회에서 불과 20m 이동하는 동안 30여 명이 우루루 카메라를 받겠다고 그 사이로 끼어들었다. 행사장 좌석에도 내 이름이 붙어 있는데 모 인사가 떡하니 버티고 앉아서 비켜주지를 않더라. 정치가 아무도 대신 해 주지 않는 '자리싸움'이라고 느꼈다.

권 - 비례후보 출마해서 한 달 반 정도 쭉 선거운동을 했다. 떨어지고는 공부라도 하자는 심정으로 '을지로 위원회'에 갔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 같이 선거운동했던 비례후보 20명이 같이 했는데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었다. 권력을 쥐지 못하면 기억되지 못하는 거였다.

신 - 집에서 '녹색당은 과격한 환경단체라고 하는데 맞느냐'고 물어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난처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정당인데.

■들어가길 잘했다 싶을 때는?

천 - 우리끼리 정치결사 할 때는 기사가 안 나가는데 거대정당 들어가면 언론에서 어느 정도 다뤄준다. 목소리가 생긴다는 것은 큰 힘이다. 평생 보지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삶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권 - 당 밖에서는 2030 주거비 문제를 얘기해도 뭔가 나아지는 경험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안에서는 달랐다. 청년대변인 시절, 20대 주거급여 문제로 간담회를 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30대가 돼야 분리가구로 인정돼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대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당대표가 와서 챙겨보자고 하더니 정부 차원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생각보다 빨리 이뤄졌다.

코로나19 때는 신혼부부들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었다. 결혼식 뷔페는 50명 이하로 제한되는데 호텔 아침 뷔페는 50명 이상이 허용되는 방역지침 때문이었다. 이 문제도 당을 통해 개선되는 걸 보면서 정치가 힘이 있다고 느꼈다.

■대선 후 정당들이 여야 없이 모두 비판받고 있는데.

천 - 우리는 일단 뭐 하는 정당인지가 불분명해졌다. 집권세력이고, 주류인 건 알겠는데 지향하는 바도, 철학도 공백 상태다. 새로운 가치와 세대교체가 대선 때 잠깐 떠오르다가 지금은 추억처럼 됐다. 산업화, 주류경제학, 반공 같은 오래된 가치들만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당에 있는 사람들도 어젠다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적 자원의 80%를 안테나 세우는 데 쓰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역구 관리에 쓴다.

당이 쪼그라들어서 어지간하면 당선되는 곳만 남은 탓이다. 공천권 가진 사람이 왕처럼 인식되다 보니 변화의 속도가 사회에 못 미친다.

권 - 민주당은 실패를 겪었지만 궤도를 바꿀 용기를 못 내고 있다. 대선에 지고도 '검경수사권만 잘 했어도' '김건희 건만 잘 했어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할까. '아깝게 졌다'는 게 독이 된 것 같다.

민주당 사람들,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산다. 그러나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 만난다.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바깥에서는 궤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에서는 오차수정만 하려 한다. 좀 마음을 비우고 다른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신 - 진보정당이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다. 그동안 '연대의 정치'를 너무 이야기해온 탓이 아닌가 싶다. 선명하게 갈라지지 못하고. 스스로 색깔을 갖지 못하고 '(의석) 한 석은 있어야지' '뭉쳐야지' 하다 보니 주민들에게는 피로감을 준 것 같다.

비례에 의지하지 말고 진보진영 안에서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우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 정당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는지.

신 - '이 사람은 우리 정당이다'라는 인식이 별로 선명치 않다. 선거에 인물론밖에 없다.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사람이 무소속 됐다가 다른 당에 입당하고, 진보정당으로 출마했던 후보가 선거 끝나고 제주시장 비서실에 들어간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해당 정당에선 아무 말도 없다. 다른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경력을 쌓겠다고 더 큰 권력 밑에 들어갔다 나오곤 하는 이런 방식이 바람직한지 고민이다.

권 - 지금 정당들은 각 지역에서 1등 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지역 1등'은 기득권이기 쉽다. 정치가 사회를 바꾸는 문고리인데 그것을 쥔 사람들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변화된 의제는 정치에서 기회를 못 가진다. 한국 대다수가 1인 가구인데 이 의제로 1등 하기가 어렵다. 세입자, 비정규직도 많지만 마찬가지로 1등 하기 쉽지 않다. 분명히 시대가 바뀌었는데 선거제도가 변화를 늦추고 있다. 2~3등에게도 권력이 주어진다면 정치가 훨씬 역동적일 텐데.

천 - 동네축구 같다. 동네축구는 그 날 아침에 나온 사람들로 팀 대충 짠다. 질 거 같으면 옆동네에서 잘 하는 사람 불러와서 '벼락공천' 하기도 하고. 전술훈련도 미리 안 한다. 그나마 여당일 땐 관료조직에 의지한다.

시합에선 공만 보고 우루루 몰려 다닌다. 당에서 정쟁·정책·인재육성 하는 사람이 분업화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공 무관' 정쟁에 달려든다. 이러니까 프로 느낌이 안 난다. 우리도, 민주당도.

결국 정치인 입장에서 나중에 남는 게 없다. 윗분 눈치, 페북 글, 법안 발의 몇 개?

보고 있는 사람도, 뛰는 사람도 보람 느끼기 어렵다.

■소속 정당의 공천제도, 문제없나.

권 - 정책비전보다 당원조직·인지도 중심으로 돼 있다. 조직이 중심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당비) 1000원씩 6개월을 내 줄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다는 뜻이다. 인지도는 여론조사 돌려서 이름과 이력 말한 다음에 찍어주는 사람 많으면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뜻이다.

이 둘은 엄청난 영향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 경선 사무실, 외벽 플래카드에 3000~4000만원은 그냥 드는 게임이다 보니 매몰비용 부담 때문에 새로운 얼굴이 도전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득권에게 명분을 주는 제도라는 얘길 안 할 수가 없다.

민주당이 2010년 시민참여 배심원단이라는 걸 한 적이 있다. 왜 혁신공천을 하고 배심원단을 무작위로 뽑는 시도를 했던가를 다시 떠올려야 할 때 아닌가 싶다.

천 - 일단 인재풀 자체가 안 좋다. 그동안 집권세력이었기 때문에 인재는 알아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여겨 온 탓이다. 젊은층 대신 '인생 이모작' 하는 분들이 많이 온다. 가진 사람들끼리의 경쟁이다. 유권자가 20만명인 지역인데 아는 사람이 10만 이상이라고 버젓이 서류에 써놓는 인사도 있더라.

인재 평가도 객관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공천관리위원회 있을 때 블랙코미디 같은 일이 많았다. '살려야' 할 사람이 '떨어뜨려야' 할 사람으로 바뀌는 데 불과 5분밖에 안 걸린 적도 있다.

권력자의 '점지'가 작동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혁신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게 '출마자 DB'를 일단 만들자는 거다. 내가 희망자면 자기가 하는 활동을 수시로 등록하게 하자. 마음대로 등록하게 하고, 선거 앞두고 그 데이터를 검증해서 공천에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한다.

신 - 인재부족을 녹색당만 느끼는 줄 알았다(웃음). 우리는 새 피 수혈을 중요시해 신인 가산점을 주면서도 한편에서는 원내진입을 위해서라면 신인보다 인지도 있는 사람을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 돈도 문제다. 지난 지방선거 때 청년공천을 급하게 했는데 월급 액수 문제로 고사를 많이 했다더라.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지방의원들은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기탁금, 심사비라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팬덤정치, 폭탄문자는 어찌 보나.

신 - 정치인들이 팬덤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게 내부에서는 건강하다고 생각한다. 작은 정당 안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 없어서 '해주면 땡큐'다(웃음). 바란다면 당내에서도 의제 별로 팬덤이 생기면 좋겠다. 이를테면 주거는 이 사람, 소수자 문제는 저 사람이 잘 한다는 인식.

권 - 당원의 열정이나 의견표현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문자폭탄도 욕설처럼 누구에게도 하면 안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인이 거기 의존하는 게 정치 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점은 문제다.

또 문자폭탄이 당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안건제안과 유사한 힘을 발휘한다는 점은 무섭다. (팬덤에 의한) 프레임 바깥의 이야기들도 정당이 할 수 있어야 한다.

천 - 꼬리가 몸통을 흔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팬덤자체는 필요한 것이지만 휩쓸려선 안 된다. 당이 현안마다 여론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만 잔뜩 듣다가 자유한국당 때 이미 쓴맛 봤지 않나. 일반 국민 상대로 현안 여론조사를 많이 해야 한다.

'의제형 팬덤'을 가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앞서 얘기했던 정당 내 '분업'이 잘 되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지역구 중심 정치에서 이런 팬덤보다 극단에 치우친 형태가 만들기 쉽다는 점이다.

■선거구 크기가 커지면 해결될까.

권 - 농경·지역 기반의 삶이 일반화돼 있을 때는 지역의 대표를 뽑아서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맞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점점 이슈나 직업이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대표의 모양도 달라져야 한다. 차라리 서울시 서대문구보다 '7호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 '광화문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게 삶의 이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신 - 청년이 조직화 되기 힘든 게 주거 불안정으로 2년마다 옮겨 다녀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주는 개발이슈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해군기지만 봐도 단순한 지역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어업, 환경, 국방 문제이기도 하다. 토박이 중심의 마을 민주주의로만 접근하면 지역민 의견과 다른 사람들은 '전문 시위꾼'에 불과해진다.

■정주인구가 적은 시대에 지금 시스템은 맞지 않다?

권 - 예를 들어 서대문구 연희동에 직능단체가 11개 있다. 주민자치회, 새마을 부녀회, 자율방범대, 자유총연맹 등등 이런 사람들과 동장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면 이게 주민 의견이 된다. 이걸 토대로 행정과 정치가 움직이는데 여기 과연 우리 또래가 몇 명이나 있겠나.

■청년 정치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천 - 기초의원에 대한 당협위원장의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 젊은 기초의원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정치인들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싶어하지 않는다. 공천부터 활동까지 둘 사이의 주종관계 같은 구조를 완화해주는 게 중요한 개혁과제다.

저처럼 처음부터 국회의원 하겠다는 사람은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커리어 트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답답하다. 공천이 매우 우연적인 상황에 따라 좌우되다 보니 돈과 시간이 한정된 사람은 도전하기 너무 어렵다.

내가 된다는 보장은 없어도 어느 루트를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길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

신 - 생계도 중요한 문제다. 회사생활 하면서 오전 11시에 기자회견 못 한다. 당원이 되면 못하는 게 많다. 결국은 지역에서 자기 사업 하지 않는 이상은 당 활동하기 어렵다. 정당이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보장해줄 준비가 돼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당은 약소하지만 '후보자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 30만원 정도 6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당사자에겐 정말 든든하다.

권 - 청년은 어떤 일을 하든 최소한의 주체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꺼린다. 민주당은 지역위원회마다 청년위원장을 두게 돼 있는데 우리도 지역위원장이 사실상 임명한다. 그러면 임명권자의 말을 따르고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래선 성장도, 새로운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 우리는 일치단결에 대한 강박이 너무 강한 것 같다.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조정도 필요하다. 민주당이 뭐 할까 하면 검찰개혁, 남북문제, 노동조합 등이 떠오른다. 깡통전세, 차별금지법을 안 다룰 것 같은 정당이라고 느끼면 안 들어갈 거다. 변화된 이슈를 직접 다루지 못한다면 사람이건 의제건 이들에게 앞자리를 내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도 우리 당에 희망이 있다면?

천 - '싸가지' 없는 젊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배지가 없어도 메시지로 영향력을 발휘한 모델을 이준석을 통해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상 권력과 가치의 공백과 비슷한 상태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신 - 지난달 '기후정의행진' 행사에 3만5000명이 참석했다. 기후정의를 원하는 시민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남은 건 이들이 정당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일이다. 각 지역의 기후정의와 기후악당을 정의할 수 있다면 지역에서 표를 많이 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녹색정치에도 희망이 있다.

권 - 국민의힘은 젊은 당협위원장이 꽤 있다. 민주당은 젊은 지역위원장 대신 최고위원을 경험한 청년이 많이 늘었다. 또 젊은 지방의원들이 2018년에 많이 됐다. 이들이 잠재력이라고 생각한다. 원내대표가 차별금지법을 말하기 시작한 점이나 깡통전세 문제 같은 것들이 비교적 우선순위 의제로 꼽히기 시작한 점도 의미 있다.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민주당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진행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정리 이재걸 기자 · 사진 이의종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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