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상반기 출범 기대
'기회특구·교육특구' 속도
"윤석열정부 지방시대의 핵심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기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우동기(사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내일신문과 전화인터뷰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해 지방문제를 해결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가장 크게 달라질 정책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라고 말한다. 그동안 여러 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광주 전북 등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으로 옮겨오려는 기업들과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질 혜택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자체나 기업 모두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기다리는 이유"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업이 이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이 옮겨온다는 건데 이는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에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겠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시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해 말 일제히 성명을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조기 출범을 요구했다. 새해에도 이들 4대 협의체는 물론 지역의 여러 기관·단체들이 국회의 조속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우 위원장이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보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2개 특구 설치·운영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도 마쳐야 하고, 당장 이를 실현할 대상 지역 선정도 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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