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파 이념 초월
정부정책 일관성 필요
"균형발전은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이두영 균형발전국민포럼 공동대표의 말이다. 이 공동대표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처럼 늦춰진 이유도 "중앙정부가 일관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노무현 정부 이후 들어선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 대해 냉혹한 평가를 내린다. 사실상 균형발전정책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당초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1단계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2단계로 민간기업 등이 투자에 나서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정권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역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언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정치논리로 균형발전정책을 봤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2019년을 주목한다. 수도권 승리가 선거의 승리라는 등식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시기라는 것이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선으로 이어지는 선거국면 속에서 길을 잃었다는 평가다.
집권 초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공언하는 윤석열 정부는 어떨까. 이 공동대표는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상황이 안 좋고 더구나 내년 초엔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며 "앞선 3개 정부에서 나왔던 경제를 우선 살려야 한다는 논리와 선거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지자체의 반대,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열경쟁 등 중단할 명분은 널려있다.
이두영 공동대표는 "수도권 초집중·지방소멸 해결은 국가적·시대적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통합적 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추진전략과 사업, 로드맵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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