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이 뽑은 자치분권 1번 과제
시·도지사들이 생각하는 가장 서둘러야 하는 자치분권 과제는 '자치조직권 확대'다.
5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13명이 자치조직권 확대를 가장 시급한 자치분권 과제라고 답했다.
시·도지사들이 요구하는 자치조직권 확대 내용을 보면 우선 부단체장 직급 상향과 실·국·본부 설치 자율성 보장이 핵심이다. 최근 행안부와 대구시 사이의 한시기구 설치 갈등과도 관련 있는 내용이다. 시·도는 현재 1급인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또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실·국·본부 및 과 등 지자체의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것을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달라는 것이 자치조직권 자율성의 핵심이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총회에서 이 문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시·도지사들은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자치조직권 확대 외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추진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의 마련과 추진 △현행 자치경찰제의 주요쟁점 및 개선방향 등을 제안하기로 했다. 최종 안건은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유정복 인천시장), 각부 차관과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하는 실무회의에서 결정된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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