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핵심기치 중 하나인 지방시대 구현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이 가시화되고, 이를 뒷받침할 중앙지방협력회의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대통령 의중을 담아 국정기획수석이 업무를 직접 챙긴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정책·공약과 관련한 대통령비서실 업무분장에 변화가 생겼다. 자치행정비서관을 통해 정무수석이 챙기던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업무가 최근 국정기획수석실로 이관됐다. 일본 순방을 다녀온 윤석열 대통령이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일정을 조정하면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정책·공약이 국정과제 수준으로 이행되고, 중앙과 지방의 정책조정을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지방 관련 업무에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국무회의급 위상을 확립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실 업무분장과 함께 다음달 6일 부산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2월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같은 지시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강조해 지시한 만큼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도 오후에 열도록 해 부처 장관들과 시·도지사들이 여러 정책을 두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 중앙부처 고위관계자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에 대해 중앙부처가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확연히 달라졌다"며 "정책 결정에 앞서 지방정부 의견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가시화됐다. 관련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27일 법사위, 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공약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27일 균형위와 산업부가 중앙·지방정부 관계자들과 모여 논의한 5개년 계획이 곧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청사진인 셈이다.

이 계획에는 윤석열정부 지방시대 핵심 공약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구체적 이행계획이포함됐다. 최근 균형위가 정리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의 이행계획도 계획에 담겼다. 우동기 균형위원장은 "지금 수립하는 5개년 계획의 이행기간이 윤석열정부 임기와 거의 일치한다"며 "결국 이 계획이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와 함께 위상이 높아진 시도지사협의회도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전 국회의원을 협의회 사무총장에 내정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반자 관계 정립에 발 벗고 나섰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시대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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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시대 주도권 틀어쥔 시도지사들

김신일 최세호 이재걸 이재호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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