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도덕적 해이' 엄정관리 … 재량지출 10% 감축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 국무회의 의결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보조금을 엄정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회보장급여 과다 수급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재배치로 인건비 소요를 최대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정부는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산 증가율을 △2024년 4.8% △2025년 4.4% △2026년 4.2% 등 꾸준히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 증가율은 5.1%였다.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 지침을 발표하며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다변화 등 3대 재정혁신안을 밝혔다.

우선 지출구조 혁신을 위해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산의 절반 정도가 재량 지출에 해당한다. 신규사업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이나 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 정상화를 추진한다.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사업도 막는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폭 삭감됐던 지역화폐 사업 역시 현금성 지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또 부처 간 유사 목적이나 기능을 가진 사업을 종합 점검하고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 차단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도 막는다.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주요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필요하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탈루 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대한다. 각 부처의 행정재산 대상 조사도 면밀히 실시해 유휴·저활용 재산은 매각하거나 개발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나왔던 만큼, 이번이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첫 예산 편성 지침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년은 윤석열정부 3년 차"라며 "국정 성과를 가시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