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울 수습책을 찾고 있으나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위법성을 해소하더라도 쟁점이 위법 여부가 아닌 이해충돌, 태도, 투기 등 국회의원과 진보진영 인사의 도덕성에 맞춰 있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따라서 돈 봉투에 이어 '김남국 리스크'로 민주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보고 우선 여론추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0일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관계자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 의구심이 많은 만큼 당 차원에서는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맞춰보는 수준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위법 여부를 따지는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이나 태도에 대한 비판이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사실상 대응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그는 "초반에 공직자로서 고개를 숙였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한동훈 장관을 언급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초기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며 "지금은 사실 이런 여론을 잠재울 만한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의혹과 관련해 수차례에 걸쳐 해명과 입장문을 내면서 '투명하고 합법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한동훈 장관, 이준석 전 대표, 김건희 여사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비판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입법권 등으로 자신의 투자자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산의 상당부분인 10억원 가량을 '투기'로 인식되는 가상자산 투자를 해 왔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공직자윤리법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과 '직무 전념 의무'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또 가산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에 공동발언,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 역시 이해충돌 행위도 평가됐다. 그러면서 진보적 가치인 도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과 함께 '법 테두리 안에서의 투자는 문제없다'는 식의 대응 방식이 2030세대를 비롯한 유권자들의 여론 지형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당 내부의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정청래·송갑석 최고위원이 "국민정서법에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국민신뢰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했다. 여기에 민주당의 '쓴소리'인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의원뿐만 아니라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과 경제전문가 이용우 의원까지 가세해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춘 해명만 내놓았다.

전날 그는 "국민들께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보니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면서도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

10일엔 "더불어민주당에 제안드린다"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했다. "철저한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모 의원은 "김 의원의 투자의 위법 여부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 문제는 위법이 아니라 도덕성"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투기'와 관련 입법에 참여한 것과 사건 초기에 보여준 태도에 비판적인데 '위법 여부'에 초점을 맞춘 대응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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