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 개정 촉구

보유현황 조사도 필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16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재산등록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은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제도적 사각지대로 인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재정넷은 "국민들은 의정활동에 집중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수십억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며 자산 불리기에 급급했던 사실, 보유한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사실에 분노한다"며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공직자들이 음성화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은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정치인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 과정에서의 부패행위,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한 규명은 가능하지 않다"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권익위가 정치인 가상자산 조사해야" 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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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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