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혁신정책 추진은 내년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 예선편성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 등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했다.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중앙재난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포함했다.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중점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을 집중 지원한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통해 역량 있는 전문의를 양성하고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한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대학에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한다.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지역 거점 병원과 강소 병원을 육성 지원하고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지역의료기관 간 연계를 위한 디지털 전환에 투자한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이나 질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나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필수의료에 대해 사후보상 확대 등 새로운 보상체계를 도입한다.

이어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재원을 확충한다. 전공의에 책임보험공제비용의 50%를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한도를 상향하며 분만 외의 다른 필수의료 분야까지 확대해 나간다.

그리고 거점 병원 등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혁신형 보건의료 R&D에 대한 예산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5대 사업의 집중적이고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러한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내용을 의료계 등 각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투자의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줄 것”을 의료계에 제안했다.

정부는 예산 편성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누적 준비금은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인 약 28조 원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필수의료혁신 등에 대한 투자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포함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가 민간병원 중심 시장의료체계를 전혀 손대지 않고 재정을 대폭 투자하면 정부의 말, 의도, 목표가 무엇이건 간에 지역·필수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수익이 최고 가치인 민간 병원들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지역·필수의료로 돈과 인력이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정부 재정을 민간 병원과 의료 영리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급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새 회장을 선출한 의사협회의 비대위는 27일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각 대학 배정에 대한 철회 없이는 현 사태의 해결은 불가능하며 정부가 만약 철회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현 의료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해당 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사태 장기화로 환자가 버틸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설득하고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된다. 의사들의 입장을 이해해달라는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최소한의 응급, 중증 , 희귀 질환 환자들의 치료와 생명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의료체계와 대안을 만들어 놓고 환자 안전에 실효성있는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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