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나자마자 추경 편성과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 야당과 기획재정부가 맞섰다. 대통령실과 여당도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은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민주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전날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재정의 역할은 경기침체 대응보다는 좀 더 민생에 있다”며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때보다 복지, 민생 예산을 상당 부분 할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을 변경한다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올해 좀 더 확대할 건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추경 편성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 “추경 편성 필요한 시기” =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적어도 15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예산 마련을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는 과정에서 내수를 위축시켜 오히려 재정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전환하는 상징적 정책으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도 긴축이란 비현실적 목표에 집중하면서 재정도 악화되고 경제도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들어가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면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정성도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식료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나름 억제해 왔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제·민생이 총체적 위기”라며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금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고, 다중채무자는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서민들은 가처분소득 감소로 아예 지갑을 닫고 있다”며 “민생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선거 때 말씀드렸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에 약 1조원 정도 필요할 것 같다”고 했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에 약 4000억원과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에 약 30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여권 “오히려 물가부담 커져” = 하지만 대통령실은 관계자는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또다시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국민들은 이해해주실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대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가 좋아지고 선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는 사실 현실성이 거의 없는 이야기”라고 야당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가채무 상황이나 증가속도를 보더라도 추경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50.4%로 전년 대비 1.0% p 상승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1998년 이후 결산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정부부채(D2)가 5년 뒤인 2029년 59.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순부채도 29.0%로 30%를 바라볼 것이라고 봤다.

◆“하반기 물가안정화 전망 유효” = 한편 최 부총리는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스와프 추진에 대한 질문에는 “통화스와프는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의 대응 장치”라며 “지금 외환시장은 유동성 부족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또 전날 한-미-일 재무장관 공동선언에 나오는, 원화와 엔하 가치 급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는 등의 표현이 한국의 적극적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언론이 이해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했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불안 요인은 있지만 근원 물가 자체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가면 물가가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동안 고물가가 누적됐고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3% 수준이긴 하지만 일부 품목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민생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기존 대책들은 최대한 지속하면서 조금 더 확대할 건 확대하는 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대책들을 좀 더 유연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대파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유통구조 개선의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도매 시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부분은 조만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이번에 과일이나 이런 부분도 기후변화를 포함해서 똑같은 생황이 또 발생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 “다음에는 올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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