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대전~세종~청주 1시간 연결

‘급행, 지역에 맞나' 논란 예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가 첫발을 내딛었다. 충청권 메가시티(광역생활경제권) 구축에서 기본 교통인프라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CTX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 국토교통부와 대전·세종·충북 지자체 등이 24일 대전시청에서 ‘CTX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 세종시 제공

25일 국토교통부와 대전·세종·충북 등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CTX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올해 4월 민자적격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CTX는 대전 정부대전청사역~세종 정부세종청사역~세종 조치원역~충북 오송역~충북 청주국제공항역 64.4㎞를 잇는 광역급행철도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최대 시속 180㎞로 주요 거점을 1시간 이내로 연결한다. 충청권 주요거점 도시인 대전, 세종, 충북 청주는 각각 30분 생활권이 된다. 사업비는 민간투자비를 중심으로 국비·지방비를 합쳐 5조원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등은 2026년 사업추진을 확정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협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어 2027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8년 실시설계·착공을 거쳐 2034년 개통이 목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24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CTX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 회의’에서 “CTX 성공이 다른 지방권에도 광역급행철도가 확대되는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내년 하반기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국토부 지자체 민간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충청권 3개 시·도는 지난 2월부터 신속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거버넌스’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등은 24일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이들 3개 시·도는 CTX가 개통할 경우 이들 도시의 상권 산업 관광 등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CTX 개통으로 각각 충청권 중심도시와 행정도시로의 경쟁력 강화를, 충북도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이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TX의 시동이 걸렸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당장 국토부가 의뢰하는 민자적격성 조사가 통과해야 한다. 민자적격성 조사는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심사와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민간이 제안한 사업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과정이다. 경제성, 정책성 등 항목은 예타 심사와 유사하다. 민자와 정부예산으로 진행할 경우도 비교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계획이 자칫 ‘희망고문’에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주민의 관심사인 역사 위치 등도 관심이다. 국토부 등은 이날 정거장의 위치와 개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자적격성 조사와 협상을 거친 후 실시협약 때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도시간 고속이동으로 도시 내 주요 거점에 역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CTX는 당초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여기에 ‘급행’을 추가한 개념이다. 급행철도와 광역도시철도는 정거장 위치와 개수에서 차이가 있다. 광역도시철도가 급행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많은 정거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적으로 충북 청주는 도심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철도 기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급행철도의 경우 이 같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CTX를 단순하게 수도권의 GTX의 연장선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GTX의 핵심기능은 경기도권역의 서울 출퇴근이다. 충청권 한 지자체 관계자는 “역사 위치·개수나 건설방식 등 논란거리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 인프라가 이제 첫 발을 뗐다는 의미로 보아달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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