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내놓은 ‘중소기업 도약 5대 전략’은 성장 변곡점에 놓인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은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 첨단산업 보호주의, 환경·사회·재배구조(ESG)의 신무역장벽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신산업 출현 가속화, 디지털전환 압력 증가,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5대 전략의 17대 과제는 이러한 대내외 경영환경을 타개하려는 방안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제도’를 신산업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미래 전략분야로 진출하는 유망 중소기업을 기술성·혁신성 중심으로 선별하고, 분사·자회사·조인트벤처 등 다양한 진출방식을 사업전환으로 인정한다. 신산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전용 패키지사업과 특례 신설로 성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지원은 전략성을 강화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분야 R&D 지원을 50% 이상(현 약 38%)으로 늘려 역량초기 기업의 일반과제와 균형을 맞춘다. 단기(1년 미만)·소액과제는 줄이고 2년 이상 R&D를 지원한다. 시장·기술전문가의 R&D 목표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전문 정책금융기관(기보 전담조직 등)과 민간 중개업체가 협업하는 민·관 중소기업 전용 인수합병(M&A)플랫폼을 구축한다.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M&A거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투자유치, 기업상장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벤처·이노비즈(기술혁신)·메인비즈(경영혁신) 등 혁신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ESG 요소를 반영한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기술창업 여건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 창업활성화를 위해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창업 인정기간을 현행 7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든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가정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으로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재직자 참여도가 높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혜택을 강화하고 가칭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우대 저축’ 신설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의 영어캠프, 휴가비 지원, 결혼식장 대여 등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지원도 확충한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해외 우수대학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을 촉진한다.

지원체계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으로 혁신한다. 지원기업을 선정할 때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혁신 역량, 사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별 지원한다. ‘기술평가 표준진단모형’ ‘기업 혁신성장 역량지수’ ‘기술원천성 판단 모델’ 등의 평가모델을 시범적용한다.

내년부터 오픈플랫폼 형태로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평가모델을 통해 역량 자가진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도약 전략 이행을 위해 과제별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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