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사망하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전세 피해가 올해 들어서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세입자들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올해 들어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증가했다.

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국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1만79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339건)보다 58.0% 늘었다. 2년 전인 2022년 1~4월(2649건)과 비교해서는 6.7배나 많다. 빌라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가 갈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전세사기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된 세입자들이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 보면 올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4935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

서울시 다음으로 경기도(4765건), 인천시(3497건) 등 수도권 내 신청 건수가 많았다. 경기도와 인천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7.2%, 34.1% 증가했다. 부산시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8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늘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가 줄줄이 터진 대전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1~4월 기준 2022년 48건이었으나 지난해 89건, 올해 141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지난해의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으로, 2010년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이자, 2022년의 3.8배에 달하는 규모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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