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 적정 수준인가│① 현황] 1천조원 넘어선 '공공의 빚', GDP의 63.3%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공기업부채 비중 높아 … 문정부 재정역할 강조,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

지난해부터 미국발 금리인상이 사상최대 규모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압박하고 있다. 이미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금융대출을 죄고 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한국경제 시한폭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가계부채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공공부채는 아직은 양호한 편이다. 재정당국은 향후 3~5년간은 재정수입 여력도 탄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 국제금리가 상승세란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게 못된다. 3~5년 뒤 재정수입이 줄어들 때도 대비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복지와 가계소득을 늘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고 있다. 앞으로 공공부채가 더 늘어날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공부채 관리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은 16일 "가정집도 곳간이 비기 시작할 때 대책을 세우려고 하면 이미 늦다. 정부도 마찬가지로 재정정책을 멀리보고 여력이 될 때 빚을 미리미리 갚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추 의원은 "더구나 향후 수년간은 글로벌 금리가 상승세 있으므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줄고 있지만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공공부문 부채(D3)는 1036조6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하면 63.3% 수준이다.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0.9%p 하락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1년부터 꾸준히 늘어왔다. 2011년 56.5%에서 2012년 59.6%, 2013년 62.9%, 2014년 64.4%로, 불과 3년 만에 8%p 가까이 급증했다. 그러다 2015년 64.2%와 2016년 63.3%로 2년 연속 줄었다. 하지만 부채규모 자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 다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최근 둔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 한전·자회사 빚만 88조원 = 정부가 산출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국가채무(D1)와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 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 정부 부채(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데서 내부거래를 차감해 계산된다.

일반 정부 부채(D2)는 717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43.8%로 집계됐다. 작년에 비해 41조3000억원이 늘었고, GDP 대비 비중도 0.6%p 늘었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386조4000억원, GDP 대비 23.6% 수준이다. 다만 작년보다 각각 12조5000억원과 1.9%p 감소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하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많은 편이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부문 부채를 산정하는 OECD 회원국 7개국 중 일본 다음으로 많다. 공기업들이 부채를 줄이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여전히 부채가 많다는 뜻이다.

중앙부처 산하 비금융 공기업 중에선 한전과 발전자회사 6곳(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남부·중부·남동·동서발전)이 88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23조7000억원 △한국도로공사 25조2000억원 △LH 34조원 등의 순이다. 지방 비금융 공기업 가운데서는 △인천도시공사 6조 △서울메트로 1조8000억원 △SH공사 3조8000억원 △경기도시공사 4조4000억원 등이었다.

다만 지난해에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3조700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2조4000억원), 가스공사(-1조6000억원), 경기도시공사(-1조4000억원), SH공사(-8000억원) 등이 빚을 많이 갚은 편이었다.

◆ 국제적으로는 건실한 수준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반 정부 부채(D2)와 공공부문 부채(D3)는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가운데 일반 정부 부채를 산출하는 29개국 중 우리나라는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에 이어 7번째로 양호했다. 우리나라 일반 정부 부채 D2(44%)는 독일(68%)과 영국(94%), 프랑스(109%), 미국(127%), 일본(237%)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하는 OECD 7개국 중 우리나라 D3는 멕시코 다음으로 2번째로 낮았다. 영국(97%)과 캐나다(122%), 일본(265%)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부문의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채무(D1)는 재정혁신과 세입기반 확충으로 2021년까지 GDP의 40% 초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