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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정부 외환시장 개입 '단계적 공개'

6개월마다 순거래액만

1년 후부터 분기별

내년 3월 말 첫 공개

등록 : 2018-05-17 11:16:14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시장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는 6개월마다, 1년 후부터는 3개월마다 외환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공개한다. 외환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공개 빈도를 강화하되, 공개는 대상기간 이후 3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한다.

정부는 1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와 미국의 압력에 따른 조치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입내역 공개로 급격한 원화 강세 등 환율 쏠림 현상에 대한 외환당국의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외환당국이 실시한 외환(달러)거래액을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해당 기간에 외환당국의 외환시장 총매수액에서 총매도액을 차감한 순거래 내역이 공개 대상이다. 구체적인 매수·매도액은 공개하지 않는다. 통상 달러 매수 형태의 개입은 원화가치를 떨어뜨리고 달러 매도 개입은 원화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낸다.

정부는 이에 따라 외환당국의 올해 하반기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내년 3월 말 처음 공개하게 된다. 그후 내년 상반기 개입내역을 내년 9월말에 공개한 뒤로부터는 분기별 공개체제로 들어가 내년 3분기 개입내역은 내년 12월 말에, 내년 4분기 내역은 2020년 3월 말에 각각 공개한다.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데 기준으로 삼은 것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이다.

2015년 미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TPP 참가국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경쟁적 평가절하를 지양하기로 하면서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매 분기 말 3개월 이내 시차를 두고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외환시장 개입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를 제외하면 모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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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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