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 자동차부품기업에 3조5천억 지원

정부·지자체 완성차 공동출연

대출·보증만기 1년 추가연장

전기·수소차보조금 예산확대

수소차충전소 20배이상 확충

정부가 자동차 부품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3조5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생산 비중을 현재 1.5%에서 1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부품기업의 일감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최근 1조원 보증 지원 등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대출 만기연장 등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완성차 공동출연금 등 신규자금 1조원을 마련해 기업들의 장기 운영·투자를 지원한다.

현재 운영중인 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1조원 보증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공장 폐쇄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수출신용보증(2000억원)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 부품 기업의 만기연장(630억원)도 돕는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담당자 면책과 국책은행 경영평가 제도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지원 외에 부품업계 일감 확보를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과 노후차 교체 등 내수확대도 꾀한다.

올 연말까지 새 승용차를 살 때 30% 감면해주는 개소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10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를 등록 말소하고 신규 승용차로 구매할 경우 내년 한해 동안 개소세를 70% 감면해준다. 올 상반기 기준 노후 경유차는 334만대에 달한다.

또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목표는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로 크게 늘렸다.

해외 수출의 경우 전기차는 현재 연 3만6000대에서 2022년 25만대로 7배, 수소차는 현재 300대에서 같은 기간 5000대로 17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전기차 가격은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수소차 가격은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각각 인하될 전망이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는 2019년 80여곳, 2022년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

한편 산업부는 제조업 활력회복 전략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전략은 주력산업 부진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모색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구체적인 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 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하기로 했다.

아직 사업모델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기업 신설이나 휴·폐업공장 재가동, 합작회사, 위탁생산, 유턴 등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역이 참여하는 모델 확산이 제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하다"며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정부도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