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환적 주의보 명단에 한국 선적도 포함

대북압박 지속 신호 … 북 반응 여부 주목

북한선박 및 관련선박이‘선박대선박’불법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운송하기 전후에 방문한 항구(노란색 표시). 2019.3.22 [미 재무부 자료 캡처]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중국 해운회사 2곳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북한과의 불법 환적 등으로 의심을 받는 선박들을 무더기로 추가한 북한의 불법 해상거래에 대한 주의보를 갱신해 발령했다. 의심 선박 리스트에는 한국 국적의 선박도 포함됐다.

미국의 대북 관련 독자제재는 올 들어 처음이다. 특히 지난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이 협상중단 경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한 가운데, 압박의 고삐를 계속 조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 북한의 반응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부를 것으로 우려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북한의 제재회피를 도운 혐의로 다롄 하이보 국제화물과 랴오닝 단싱 국제운송 등 2곳의 중국 해운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다롄 하이보는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 산하 백설무역회사에 물품 공급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고 랴오닝 단싱은 유럽연합(EU) 국가에 나가 있는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재무부는 지적했다. 이번 제재로 두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무부는 또 이번 제재와 관련된 조치로 북한 유조선과의 선박 대 선박 환적에 연루돼 있거나 북한산 석탄을 수출해온 것으로 보이는 수십 척의 선박 리스트를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총 67척의 선박 리스트가 갱신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리스트에는 루니스(LUNIS)라는 선명의 한국 선적의 선박도 포함됐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비핵화 실행을 압박하기 위해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제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15일 기자회견에서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북한은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11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2일(한국시간) 밝혔다. 북한은 이보다 이틀 가량 앞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략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빅딜 타결 압박에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으로 대치전선을 구축하려는 행보를 보이는 북한의 대응 수위와 방향에 따라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 정세는 크게 요동칠 수도 있다.

[관련기사]
미 독자제재 고삐에 북 대응 주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김상범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