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계열사 전이위험’ 평가한다

금융당국, 계열사 위험 분류

5등급평가, 필요자본에 반영

집중위험은 기준조차 못정해

금융당국이 올해 7개 금융그룹의 통합감독과 관련해 ‘전이위험 평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이위험은 동양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룹의 비금융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위험이 금융 계열회사로 번지는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가 전이위험까지 반영해서 필요자본을 쌓으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위험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이 통합감독을 벌이는 목적이다.

2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량화된 수치만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전이위험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며 “정성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7개 금융그룹의 전이위험을 올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통합감독을 진행 중이며 7개 금융그룹은 교보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동부) 등이다.

전이위험 평가는 계열사 간의 상호거래와 임원들의 겸직 현황, 위험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과 건전성, 투명성 등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 등을 따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해 총위험자산 또는 필요자본의 일정비율을 필요자본에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전이위험이 높을수록 필요자본 가산비율은 올라간다.

예를 들어 총위험자산(1안)을 적용할 경우 1등급은 총위험자산의 0.5%만 필요자본에 적립하면 되지만 5등급은 2.5%를 가산해야 한다.

필요자본(2안)을 적용할 경우 1등급은 필요자본의 5%만 추가적립하면 되지만 5등급은 25%의 추가적립이 필요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금융당국과 ‘복합금융그룹 리스크관리체계의 효과성 평가방안’을 마련했다.

전이위험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했고 금융당국과 정성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그룹 위험관리 역량 평가·분석을 위한 전이위험 모의평가 및 평가모형 검토’를 내용으로 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전이위험의 세부 평가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연구용역의 진행과 동시에 현재 마련해놓은 평가기준을 적용해 7개 금융그룹의 전이위험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이위험 평가가 진행되는 것과 달리, 그룹의 위험을 가산하는 또 다른 평가지표인 집중위험은 아직 세부적인 평가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집중위험 관리는 7개 금융그룹 중 삼성에 가장 곤란한 항목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51% 보유하고 있어 특정 계열사의 위험이 집중된 상태다.

금융위는 집중위험을 가산하는 방식과 관련해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지만 9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에서 ‘집중위험’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