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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국회,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보고서 공개]

"세종시공무원 국회출장 연 2만회, 비용 127억 낭비"

국토연구원, "세종에서 상임위·예결위, 서울에서 본회의" 등 5가지 시나리오 제시 … 보좌진·국회 직원 이전 대책도 제시

등록 : 2019-08-13 11:09:13

국회 세종분원 추진은 국토 균형발전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염두에 둔 조치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청사의 고위 공무원들이 시시때때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 출장오는 데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의도다.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 역시 세종분원 설치의 주된 이유에 '업무효율성'에 있음을 시사한다.

13일 국회 사무처가 내놓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현재는 연 128억5000만원 규모의 업무비효율성이 드러났다. 세종시의 행정부처가 서울 여의도로 출장 나오는 탓에 127억6000만원, 국회 사무처나 보좌진 등이 세종시로 이동하는 데 따른 비용이 8000만원이 들었다.

국회, 99일만에 추경안 처리 |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지난 2017년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세종시 부처의 국회출장비용이 연간 36억~67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김종민 의원은 국회 사무처의 자료를 근거로 "이 액수는 그냥 차비나 진짜 순수비용이며 핵심은 시간과 업무 효율성이 문제"라며 "공무원들이 국회로 출장나오는 게 2만회인데, 2만회에 고스란히 하루에 4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는 5급이하, 4급이상은 서울출장소에 다는 게 세종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지금 풍속"이라고 꼬집었다.

◆세종분원이 필요한 이유 = 행정수도화를 꿈꾸는 세종시로 행정기관 대부분이 내려갔으나 입법부가 여전히 서울에 있어 생기는 업무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은 2017년에 시작됐다. 사실상 현 정부에서 발동이 걸린 것이다.

세종분원 설치는 이러한 업무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의뢰로 2017년 세종분원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용역보고서는 정치, 사회, 행정, 경제, 법률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이와 관련 김승기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운영위 제도개선소위에서 "정치적 타당성에 대해서는 국정과제라든지 대선공통공약 사항, 여론조사 결과 등으로 볼 때 찬성이 많기는 한데 압도적 다수는 아니다는 점을 적시했고 사회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효과를 통해 1조2000억원의 GRDP가 증가하고 여러 사회적 편익이 존재하는 데 다만 수도권에서는 지역총생산 감소의 반대급부라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분원 설치시에는 새로운 행정 비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해왔다"며 "경제적 타당성은 세종시 부처의 국회출장비용이 최대 67억원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적 측면에서는 "만약에 국회의 본질적 기능이 분원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것이 개헌을 통해서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적시했다"고도 했다.

당시 보고서에서 제시한 4가지 시나리오를 보면 △예정처 이전과 예결위 세종 개최 △세종에 소재하는 부처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항상 세종 개최 △세종 소재 부처 소관 위원회와 직원까지 세종으로 이전 △국회 전체 이전 등이었으며 "국회 전체를 옮기는 것은 개헌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왔다"고 명시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06년 행복도시 건설과 공공기관이전에 여야가 합의했고 행정기관 이전도 여야 합의로 가능했다"면서 "세종시가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당연히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별도로 있는) 예외고 전 세계에서 행정부처하고 국회가 떨어져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면서 "다른 나라에 분원이 없는 이유는 다 행정부 옆에 국회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어떻게 옮길 것이냐 =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보고서는 2017년의 '세종시 분원설치의 타당성 연구'의 후속연구로 이전 대상기관의 선정, 국회 분원 운영, 절차에 관한 추진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 보고서는 모두 비용효율성만을 토대로 5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상임위 이전이 불필요한 2가지 안과 상임위 이전을 전제조건으로 한 3가지 안이 포함됐다.

세종 분원에 회의실만 설치하고 세종소재 소관기관이 있는 위원회 회의만 세종에서 진행하는 방안과 예결위 예정처, 사무처의 일부만 이전해 예결위의 예결산 심사 기능만 세종 분원에 맡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두 방안의 업무비효율 비용은 연간 99억5000만원, 80억9000만원이었다. 현재(128억50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줄어드는 편이다.

보고서가 비율성이 낮다고 본 것은 10개의 상임위와 예결위 그리고 예정처, 입법조사처,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방안으로 업무비효율 비용이 44억9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이전하는 상임위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으로 세종소재 행정부처 관련 상임위 7개와 세종소재 기관이 많은 상임위 3개다.

이전 상임위를 13개로 늘린 시나리오의 업무비효율 비용은 74억원이고 상임위 17개가 모두 세종으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는 110억원의 업무비효율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시나리오대로 하려면 국회싱크탱크인 미래연구원도 내려가고 도서관도 새로 짓게 된다.

보고서는 각 시나리오별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의원별로 복수상임위에 들어가 있다는 점, 2년마다 상임위를 교체한다는 점 등을 들어 '17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이 이상적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국회와 행정부처 공무원, 전문가를) 인터뷰한 결과 행정부처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는 국회일괄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다.

◆입법타운 조성 계획도 나와 = 보고서는 세종시의 5곳의 부지를 검토해 입법타운 조성지를 지목하기도 했다. 세종청사와 가장 가까운 지역을 '적합 부지'로 지목했다. 이전 상임위 수가 늘어나 의원사무실과 보좌진 거주를 지원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주변의 추가부지 확보 가능성도 열어놨다.

보고서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국회 기관 직원들의 정착방안도 제시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특별공급, 국회의원 및 보좌관들의 사택 제공, 국회 주거타운 마련, 게스트하우스 건립 등을 내놓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 도우미 인력풀 운영안도 제안했다. 자녀에 대한 학교 전학과 입학, 장학금, 학비 지원과 함께 이사비용이나 지방이전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공무원, 교원 등 공공분야 종사자 배우자의 우선 전보 등의 지원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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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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