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와 해명이 잇따르고 있다. 조 후보자가 "가족에 대한 의혹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며 "청문회를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안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4가지다. 딸 논문·장학금과 사모펀드 투자, 부동산 및 학교법인(웅동학원) 관련 의혹 등이다.

정책에 대한 검증 보다는 가족 재산 및 신상과 관련된 내용 위주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20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자신이 추진할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면돌파에 나섰다.

◆가장 최근 제기된 의혹은 딸의 논문 = 가장 최근에 제기된 의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28)씨가 고교 재학 때인 2008년 제출한 영어 논문과 관련한 의혹이다. 당시 모 외고 유학반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천안시의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학부형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후 단국대 의대 A교수를 책임저자로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조씨는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A교수와 조씨 등 6명이 저자인 이 논문은 이듬해 3월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2006년 미국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뒤 2007년 외고에 입학한 조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 만인 2010년 3월 수시전형에 합격해 대학에 입학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0일 자료를 통해 "당시 후보자의 딸은 매일 멀리까지 오가며 프로젝트의 실험에 적극 참여해 경험한 실험과정 등을 영어로 완성하는데 기여하는 등 노력한 끝에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6~7페이지 짜리 영어 논문을 완성했고, 해당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런 일련의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및 완성과정에 후보자나 후보자의 배우자가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논문의 책임저자는 지도교수로 명기돼 있고, 논문에 대한 모든 것은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성적·가정형편 따른 대상 선정아닌 면학장학금" =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도 의혹의 중심에 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음에도 6학기에 걸쳐 장학금을 수령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장학금은 조씨의 지도교수 B씨가 개인적으로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지급했다.

또 곽 의원은 B교수가 올해 부산의료원장에 취임한 점을 거론하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2017년 5월~2019년 7월)이던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에게 매 학기 장학금을 지급한 B교수의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이 공개한 부산대 장학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딸 조씨는 2015년 이 학교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16∼2018년 매 학기 200만원씩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조씨는 2015년 1학기 3과목을 낙제해 유급됐고, 장학금을 수령 중이던 2018년 2학기에도 1과목을 낙제해 유급됐다.

이와 관련, 부산의료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성적이나 가정형편 등 통상적 기준 등급에 따라 선정되는 우수 장학금이 아닌 학업에 대한 독려와 격려를 위한 면학장학금"이라며 "(조 후보자 딸이) 2015년 1학년 낙제 후 복학하고 나서 학업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진하라는 뜻에서 면학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8년 2학기 낙제 이후로는 해당 제자에게 면학장학금을 주지 않았고 2019년 1·2학기에는 다른 제자가 200만원의 면학장학금을 받고 있다"고 해명한 뒤 "장학금 지급과 의료원장 임명은 조 후보자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투자도 주요 쟁점 =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를 보면,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7월 31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67억4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같은 날 조 후보자 딸(28)과 아들(23)도 같은 펀드에 각 3억5500만원의 출자를 약정했다.

지금까지 실제 투자한 금액은 배우자 9억5000만원, 자녀 각 5000만원 등 총 10억5000만원이다. 이 사모펀드는 2016년 7월 설립됐으며, 운용사 대표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안정적인 시장용 펀드'로, 국내 최초로 가로등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개발한 S사 등에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과 이 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다.

우선 후보자 가족의 투자 약정 금액은 총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인 56억4000만원보다 18억원이 많다. 투자약정 금액은 펀드 총 규모(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해 조 후보자 가족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려 했는지 관심이 쏠렸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사모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 모르고 있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 펀드의 실질적인 오너가 조 후보자의 친척 조 모씨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청문회 준비단은 자료를 냈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에 조씨가 투자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가족과 관련된 의혹도 제기 = 조 후보자 동생 부부의 위장 이혼 및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의혹도 논란이다.

이와 관련 위장 이혼·부동산매매 의혹이 제기된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 모(51)씨는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했다.

조씨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사정 등 문제로 2009년 4월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전 남편으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을 근거로 조 후보자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이혼하고 채권양도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씨는 "(전 남편이)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 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 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고 판결문을 받아두라고 해 받았던 것"이라며 "알고 보니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혼 이후에도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 거래를 계속해온 것 역시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부산 해운대 우성빌라를 2억7000만원에 매입했는데 같은 날 조 후보자 부인인 정 교수가 경남선경아파트를 같은 가격에 전세로 내줬다.

조씨는 2017년 11월 이 아파트를 정씨에게서 3억9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빌라에는 이후 조 후보자 모친과 동생이 전입신고를 했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 측이 매입대금을 대신 내주고 명의신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조씨는 빌라 매입자금을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이혼 위자료와 자녀 양육비 명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님(조국 후보자 부인 정 교수)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매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어머니께서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시면서 '이 빌라를 네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주면 된다'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빌라 구입자금 증여에 대해서도 준비단은 "조씨는 증여세 세금납무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고 전했다.

한편 조국 후보자는 20일 오전 청문회를 앞두고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정책비전을 제시해 정책검증 의지를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아동성범죄자 철저 관리(1:1 전담보호관찰) △범죄 반복하는 정신질환자 적극 치료, 범죄 예방 △이성·배우자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되, 폭력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집행 △다중피해 안전사고 책임자 처벌 및 같은 사고 반복 방지를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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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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