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배려 포기했나"

김현권 "공익역할 나서야"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정책을 포기하고 GS, CU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매출을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마사회 매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당시인 지난 2015년 소외계층에게 주던 매점 운영계획이 대기업 위주로 변경됐다. 기존 개별 임대 및 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방식을 편의점 프랜차이즈업체 일괄 위탁 방식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마사회는 사업장 내 편의점 임대, 운영을 국가 유공자,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하지만 2015년 매점 운영계획 변경 이후 경쟁입찰을 통해 GS가 매점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 총 20개의 GS 편의점이 들어왔다. 2016년에는 CU가 선정돼 7개소가 추가됐다. 2019년 현재 72개 대기업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매점 운영을 장악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생색내기 수준으로 줄었다.

2015년 이전까지 87%에 달하던 매점 운영주체의 사회적약자 배려 비율은 올해 겨우 30%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사회에 입점한 편의점별 매출액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2015년 20개 편의점의 총 매출액은 6328만원에 불과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매출액이 11배나 증가한 7억3053만원을 달성했다. 꾸준히 증가한 매출액은 올해 9월 현재까지만 15억원 가량이다.

지난 5년간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올린 매출액은 총 43억8900만원에 이른다.

매출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운영하면 매출 대비 3%의 위탁수수료를 받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면 수수료가 12%이기 때문이다.

김현권 의원은 "마사회가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를 포기하고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통해 수수료 수익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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