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UFJ, 오사카·교토 등서 해약
초저금리 지속에 직원 인건비 부담만
일본 최대 시중은행인 미쓰비시UFJ은행은 최근 지자체의 공금을 관리하는 '지정금융기관'(지정금) 계약을 잇따라 해지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떠맡아 왔던 업무여서, 지자체에 비용부담을 요구했지만 이를 해당 자치단체가 거부하면서 계약을 해지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미쓰비시UFJ은행은 최근 3년간 오사카부와 교토부, 효고현의 기초자치단체 12곳과 지정금 계약을 해지했다. 이 은행은 또 세금 수납업무 등에 대해 건별로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교토부에서는 11개 기초단체에 대해 건당 10엔 정도의 수수료를 300엔으로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는 데, 이 가운데 9개 기초단체가 제안을 거부해 올해부터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측은 수납대행 업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납업무의 경우 종이납부서를 직접 손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미쓰비시UFJ은행만 해도 연 1000만건 이상을 은행 수납창구에서 처리하는 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십억엔이 소요돼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도 사정은 비슷해 수수료를 인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은행의 요구를 수용해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미쓰이스미토모은행과 리소나은행 등의 경우 2017년 이후 오사카부와 효고현에서 39개 기초단체가 은행이 요구하는 관리운영비 수십만엔에서 수천만엔에 이르는 비용을 받아들였다.
아사히신문은 "저금리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환경속에 은행들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지방은행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지정금 제도는 세금과 각종 공과금 등을 수납하고, 지자체 관련 각종 예산과 기금의 입출금을 특정 은행과 계약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은행은 이러한 관리업무를 자사 직원을 파견해 운용하면서 각종 유무형의 경영상 도움을 얻었지만, 저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은행의 대표적인 적자사업으로 전락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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