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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삼성특혜 보험업 감독규정, 금융위 방치”

삼성생명 ‘자산편중 위험’ 용인

박용진 “왜 자발적 개선만 요구”

은성수 “규정 아닌 법개정 찬성”

등록 : 2020-07-30 12:10:45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지분 보유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삼성생명에 자발적 개선을 권고했지만 2년 간 개선의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인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 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삼성생명하고 삼성화재만 보는 이 황제특혜(보험업 감독규정 조항)를 금융위가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며 “삼성생명의 위법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시가평가 하도록 돼 있지만 보험회사만 예외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관련 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보험사 자기자본의 60% 또는 전체 자산의 3% 중 적은 금액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은 취득원가로 했을 때 5960억원으로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3%(약 9조원) 이내다.

보험사가 아닌 다른 금융회사처럼 시가평가를 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은 29조9700 억원(29일 종가기준)으로 삼성생명 자산총액(약 300조원)의 10%에 달하는 금액이다. 보험업 감독규정을 ‘취득원가에서 시가평가’로 바꿀 경우 삼성생명은 20조원 이상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의 총 자산 중 주식 보유가 14%에 달한다”며 “다른 보험사는 0.7% 수준으로 삼성생명은 보유한 주식에 충격이 오면 다른 보험사보다 20배 이상의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가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어떤 금융회사가 자기 자산을 한 회사에 집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박 의원 말씀대로 시가로 해서 그때그때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규정 개정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은 위원장은 “규정을 개정했는데 (삼성이) 따르지 않으면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입법 사항으로 하면 따르겠다”며 “(시가평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2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어떻게 추진해나갈 것인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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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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