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신산업 파격지원, 한국은 규제장벽

미국 미래차에 80억달러 지원

중국 도시 테스트베드 구축

한국 정부규제 최빈국 수준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미래차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높은 규제장벽으로 신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신산업으로 미래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인공지능·빅데이터 공유경제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포드 테슬라 구글 우버 등 민간 기술력이 미래차 산업발전을 견인하고 정부는 정책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규제를 개선한다.

미국정부는 ‘EV Everywhere(2012)’를 통해 80억달러(9조5000억원) 규모의 전기자동차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 2018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미래 자동차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 3.0’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기업이 협력한 민관협의체(H2USA)를 설립하고 캘리포니아주 수소차 상용화 로드맵을 제정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10대 육성산업 하나로 ‘신에너지 자동차’를 지정했다. 최근 10년간 1000억위안(18조5000억원)을 전기차 개발과 보급에 투입해 왔다. 30개 도시에 5G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등 자국 기업 기술개발과 글로벌 표준 선점을 지원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분야는 정부가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민간과 협력 하에 개발하고 있다.

핀테크 분야에서 미국은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했다. 중국은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 금융권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책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1월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발표하고 AI 기술개발과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장벽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전 교수는 보고서에서 “신산업 정책은 기존 산업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신산업 초기 정부가 신산업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이해관계자간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처럼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 간 발생한 규제갈등조정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9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41개국 가운데 혁신역량 6위, 비즈니스 역동성 25위 등 혁신 생태계 부분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정부 규제 부담은 87위로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 등 최빈국과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