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일, 규제장벽 낮추고 인재육성
한국은 정부 정책 안정성 매우 낮아
전경련이 전성민 가천대 경영대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신산업 지원 정책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중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신산업 정책 불확실성을 낮추고 지원에 나선 반면 한국은 여전히 규제장벽을 제거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가 꼽은 신산업 중 하나인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적용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은 AI 활용 촉진을 위해 산업에 적용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윤리적 규범을 포괄하는 전방위적인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정부는 지난해 2월 '미국 AI 이니셔티브(The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학계ㆍ산업계 종사자 대상 정보 인프라 개방, AI 인재 양성,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AI 시장개방 등을 강조했다. 연방부처별로 분산 추진된 AI 정책을 통합된 관점에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민관이 직무재교육, 기초ㆍ실무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영국은 2018년 4월 'AI Sector Deal'을 통해 50개 이상 기업ㆍ기관들과 모두 10억파운드 규모의 AI 관련 민관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3억 파운드 이상은 민간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AI 분야 박사 인력 1000명을 지원하고 세계 최초 데이터 윤리와 혁신센터 설립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2016년 'AI 산업화 로드맵'을 통해 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을 복합적으로 연결하는 AI 생태계 조성전략을 제시했다.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AI 서비스, 공공 AI 서비스와 대중의 활용 확대를 강조했다. 또 'AI 전략 2019'에서 AI 시대 인재 육성과 글로벌 AI 연구ㆍ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Innovative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2018)', '혁신성장 2020 전략투자방향(2019)'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신기술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타다 논란'처럼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불확실성이 대두됐다. '타다 금지법' 제정은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와 신규진입 사업자간 규제갈등조정 역할을 하지 못한 대표적 예로 제시된다.
우리나라 정부 규제 부담은 141개국 가운데 87위다. 독일(15위) 미국(14위) 중국(19위) 등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떨어졌다. 세계 최빈국으로 분류되는 방글라데시(84위) 에티오피아(88위)와 수준이다. 정부정책 안정성도 76위로 독일(19위) 미국(16위) 중국(45위) 등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우리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단기간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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