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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여야, 9개 대기업 산업재해 집중 추궁

포스코·현대중공업·GS건설 강도높게 비판

산재 건수 계속 느는데 보험료는 감면받아

고용부,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검토

등록 : 2021-02-22 14:58:02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9개 대기업이 집중타를 맞을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포스코 현대중공업 GS건설 등에 초점을 맞춰 산재 발생 원인과 사후대책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환노위에 따르면 산재 청문회에는 건설·택배·제조업 분야에서 최근 2년간 산재가 자주 발생한 9개 기업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상 기업은 GS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건설), 쿠팡·롯데글로벌로지스·CJ대한통운(택배), 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포스코(제조업)다.

여당 노웅래 의원은 포스코로부 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7년 2건에 불과했던 포항제철소 재해사고 가 2018년 11건, 2019년은 43건, 2020년은 2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했다.

같은당 윤준병 의원은 “201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매년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재 사망자(산재 승인연도 기준) 발생 사업장 38개소에서의 사망자가 1269명”이 라며 “산재 관련 청문회 9개 증인 기업 가운데서는 현대중공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사망자는 모두 16명 (업무상 사고 7명, 업무상 질병 9명)이었다. 포스코는 5년 중 4개 연도에서 6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건설사를 때렸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9개 기업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2016년 679건에서 2020년 1558 건으로 2.29배 증가했다”며 “건설업 분야의 포스코건설·GS건설·현대건설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 증가율은 각각 120.8%(포스코건설), 98.6%(G S건설), 56.4%(현대건설)를 기록했다”고 했다.

많은 산재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례도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9개 기업이 최근 5년간 104명의 사망자를 냈는데도 산재보험료를 2860억원이나 감면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사망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환노위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예방의 전문성,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며 현행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우선 설치한 뒤, 기능과 조직을 확충해 고용부 외청인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독립 출범하는 단계적 추진의사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7월 ‘산업안전보건본부’ 설치를, 2023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 독립 출범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 많아도 보험료 감면" 으로 이어짐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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