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 공급대책 일정대로”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재보선에서 서울·부산시장이 야당 후보로 교체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지 의문이다. 서울권역에 포함된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을 제 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장이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뒤 3년여만에 자리 잡은 ‘공공 공급→집값 안정’이란 부동산정책의 골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부총리가 이날 회의에서 여러차례 ‘일정대로 추진’이란 말을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속사정에서다.
홍 부총리는 4·7 재·보궐선거를 중심으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으나,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 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 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앞으로 상호협력이 더욱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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