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LH사태 후속조치 속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며 "다만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각별히 경계하며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기존 부동산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지만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지향점을 향해 투기수요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공정 거래 근절 등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주택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그동안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왔는바, 앞으로 이러한 상호협력이 더욱 더 긴밀하고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전날 당선된 국민의 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의 공약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 당선자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강남재건축이 다시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주택공급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자체 단독권한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 오 당선자는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 총 18만5000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박 당선자도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활성화를 약속했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을 기다리시는 무주택자, 실수요자 분들을 위해 △4월중 신규택지 발표 △4~5월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LH사태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정부는 대책 관련 19개 법률 개정안이 4월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동시에 하위법령 정비 등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도 즉시 착수하여 모든 과제를 금년 중 반드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조치를 철저하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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