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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창간28주년 기획 좌담 | 2022년 선택, '균형의 시대' - 3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

"민주화 이행엔 성공했지만 국정운영 시스템 민주화엔 실패"

등록 : 2021-10-26 13:26:16

우리나라 갈등수준이 매우 넓고 깊다. 다양한 갈등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똘똘 뭉쳐 있다. 압축성장 가운데 나올법한 갈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켜켜이 쌓인 채 눌려 있는 모습이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데 표출방식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뒤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대 정부마다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해 봤지만 IMF관리체제 직후 이외엔 성공한 경험이 없다. 게다가 최근엔 새로운 갈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플랫폼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나오고 젠더, 세대 등 다양한 갈등이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고개를 들었다.
내일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특별 좌담 '2022년 선택, 균형의 시대'를 기획했으며 지난 19일 내일신문 본사에서 김성식 전 의원,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진행은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이 맡았다. 우리나라가 갈등공화국의 오명을 얻게 된 역사적 흐름을 짚어보고 다양하게 퍼져 삶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갈등들을 하나하나 꺼내봤다. 갈등을 보듬고 긍정 에너지로 바꿀 해법들도 찾아봤다.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극복해나가기 위해 국민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차기 정부의 대통합, 대타협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

지난 19일 내일신문 본사에서 가진 창간 28주년 기획좌담에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가운데)과 김성식 전 의원(오른쪽)이 참여했다. 주제는 '갈등공화국, 대통합 전략'이었다. 사진 이의종


■개발독재 시대 때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많은 갈등 요인들이 증폭 재생산됐습니다.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나 질적인 깊이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김성식 전 의원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 해서 나쁜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탄핵동맹에 함께했던 다양한 세력의 연합 정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면 좋았을텐데요"

김성식 갈등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이것을 해결해 가면서 생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화 세력이 산업화 이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 이후를 준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 기득권화돼 버린 것이 문제의 핵심이고 그런 가운데 개인들이 무한한 각자 도생과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반면에 그것을 보듬어줄 수 있는 공적인 기제, 상생의 기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전통적인 계층 간의 갈등에 더해서 이제 세대나 젠더나 혹은 혁신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도 제기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정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한 극단적 권력게임에 빠져 있고 대의민주주의도 발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지만 결국 정치가 실타래를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정식 설문을 통한 의식조사를 보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갈등정도는 3등 정도 돼요. 하지만 갈등을 관리하는 기술, 갈등을 해결하는 수준은 27등이에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문화적인 기제, 관행은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정치죠. 또다른 문제가 양극화인데요. 양극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갈등이 양극화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것이 표출되는 게 정치 갈등이든 이념 갈등으로 나타나잖아요. 갈등 수준은 높고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은 낮은데 불확실성, 불안한 상태 속에서 극단주의가 특히 정치를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정식 전 사무총장 "민주화로의 이행은 성공했지만 이것을 공고화하거나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 내재화하는 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막 가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지요. 숫자로 하는 건 전쟁이죠"

■유권자는 세계 톱 클래스인데 정치은 4류죠. 갈등을 조정통합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가는 리더십, 그중에 정치 리더십이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김성식 국민은 1등인데 정치는 4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1987년 이후에 7번의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전반적으로 국정이 나빠지고 더 독식구조로 가고 편가르기가 되고 더 질 나쁜 정치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정치가 그 모양이 됐느냐'를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의 국정운영 시스템 자체가 수명을 다 해서 나쁜 모습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보자는 거고요.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 것은 해결했죠. 문제는 공동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는 문제에 관한 한 이해도 부족했고 또 민주화 세력이 국정운영 시스템을 민주화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이정식 정권 바뀔 때마다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민주화로의 이행은 성공했지만 이것을 공고화하거나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 내재화하는 것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마스크 쓰라면 쓰고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없이 하는 거죠. 대통령만 제 손으로 뽑으면 되는 거고요. 한국사회의 갈등 지점의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죠. 정치인들이 이 부분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 갈등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3C(압축 Compress, 복합 Compound, 복잡 Complex)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짧은 기간에 압축 불균형 고도성장을 하면서 갈등들이 그때그때 나타나지 못했어요. 이제 와서 짬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역주의도 살아있고 가부장도 살아 있어요. 지역 갈등이 사라진 것 같지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계급 갈등이나 노사 간의 갈등도 이상하게 표출돼요. 이게 우리나라 갈등 문제의 심각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치권이 양극화되고 진영에 매몰되니 유권자들도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공론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편을 가르는 걸로 가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격화됐어요.

김성식 촛불에 찬성했던 국민들은 대체로 80%가 넘었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은 41%,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 숫자가 234명이었거든요. 문재인정부가 많은 것을 위임받고 재량이 주어진 정부였거든요. 탄핵동맹에 함께했던 다양한 세력의 연합정치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갔다면 민주주의의 제도와 복지의 확산, 목소리도 내지 못했던 어려운 계층들이 자신의 발언권을 찾아서 극단의 벼랑으로 몰리지 않고 사회적 갈등 요인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았다면 문재인정부는 끊임없이 가치농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과 비판에 시달리게 됐단 말이죠.

■국민은 밑으로부터 국민 통합을 요구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을 잘 통합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리더십이 부실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군요.

김성식 '어떤 진영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통합을 잘 할 것'이라는 발상에서 벗어나서 승자 독식의 게임이 아니라 연합정치를 제대로 구현하는 대전환점이 이번 대선 과정이어야 되고 또 문재인정부에 대한 진정한 교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진영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야 된다는 자성이 비록 아직 크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깊은 성찰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 굉장히 소중한 싹이라고 봅니다.

이정식 촛불이 한마디로 왜 생겼냐고 봤을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불통의 리더십이고 또 하나는 국정농단 권력의 사유와 비선이죠. 우리 국민들은 아마 국민통합을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적폐청산으로 가더라고요. 한국 정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전임정권에 대해서 부정, 단절을 내세우죠. 유일한 관심이 권력의 재생산에 있는 거예요. 국민통합에 있는 게 아니죠. 권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면 오히려 균열을 조장하고 필요한 갈등은 확대 재생산하고 필요 없는 건 찍어 누른다는 게 정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지금 갈등구조도 정치권이 만든 거죠.

김성식 사람과 진영을 따지는 것보다는 국정운영 틀과 방식에 대한 대성찰이 필요해요. 지금 어떤 대선 주자도 자신이 집권하면 어떻게 민주적인 국정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생각을 달리하는 정치 세력과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구상을 내놓지 않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선하게 좋은 정치를 할 테니 내게 독재 권력을 달라.'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수준이죠.

이정식 대화를 통해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게 아니라 상대는 적이고 틀렸고 '나는 지고지순하다'는 것은 위험한 거죠. 승자 독식 구조화 때문이죠. 민주주의는 결과 못지않게 절차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속에 압축 갈등이 있어요.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결과만 좋으면 된다, 또는 의도만 좋으면 다 된다,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된다, 이런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세대 지역 이념 갈등의 중심에 정치가 있죠. 조화, 대타협으로 에너지를 집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식 1998년 2월 9일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 가능했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외환위기였죠. 절체절명의 위기죠. 또다른 하나는 DJ(김대중 대통령)라는 준비된 리더가 있었죠. 여기에 한국노총이 만년 여당을 지지하다가 처음으로 DJ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경제위기가 온 거죠. DJ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대타협이 이뤄질 만한 조건들을 보면요. 첫째는 정치적으로 대표되는 국가 문화, 대화와 타협과 협치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이 위기의식인데요. 대타협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있어야 돼요. 절박감이 있어야 되죠. 세 번째는 노동조합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확보돼야 해요. 네 번째는 노동계의 대타협은 양보를 요구하는 건데 양보의 대가에 대한 미래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정권에 대한 신뢰와 연결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조건들이 거의 안 돼 있죠.

■대타협을 위한 조건들을 짚어줬는데요. 가장 우선되는 조건은 뭘까요.

이정식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거든요. 그런데 위기감이 없거나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도 사람마다 정도가 달라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했는데 그래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었죠. 또 정치권이 조급해서 단기간에 합의를 유도하는 데 그게 됩니까.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단기적으로 뭔가를 내서 포장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더 어렵게 만들죠.

김성식 노동시장 이중구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 플랫폼 특화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또 복지 제도는 무엇을 커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타협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방식을 연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요. 노동과 복지와 혁신의 융합 해법을 갖고 정치권이 큰 연정의 그림을 그려 국민들을 설득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또 혜택들을 드려가면서 대타협을 구상하는 이런 리더십과 정치적인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식 정치권이 각 부분별로 뭘 내려놓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죠. 국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게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되겠구나'하는 그게 성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딱 5년 단위로 하는데 대통령 되면 다 할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5년 동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려놓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밤잠 안 자고까지 해도 이 갈등 구조가 해결될지 몰라요.

■걸림돌은 퇴행적이고 독점적이고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정치권이군요. 차기 정부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성식 내가 상대 후보보다 더 유능하고 또 우리 정당 혹은 우리 진영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나 판단은 정부의 가치 농단으로 귀결된다는 성찰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연정을 할 각오를 해야 돼요. 그 연정은 자기 정치세력 내부부터 해야 해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이지 않게 너무나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계파라도 써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생각이죠. 사람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생각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들을 대변해 주겠소'가 아니라 그러한 목소리가 국정운영 틀 속에 어떻게 담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파격적으로 해볼 일은 여야 간의 어떤 정책적 합의를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정책들을 놓고 서로 일정하게 주고받기를 하면서 다수를 만들면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총리 역할을 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노동 복지 혁신 세 가지에 대한 융합 해법을 함께 만드는 연합정부 혹은 책임총리 정부의 예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저와 김관영 전 의원, 채이배 전 의원이 지난 1년 동안 아젠다 k 2020이라는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과제를 600여 페이지로 정리해서 내놨습니다.(https://kipps365.com) 생산적인 공론장을 좀 열자는 취지에서 대안을 준비해 본 건데요. 공론장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정식 역사로부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민주주의는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소통하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절충하고 이래야 결과도 좋고 수용성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숫자가 많다고 막 가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아니지요. 숫자로 하는 건 전쟁이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후유증이 있는 거죠. 민주주의는 상대를 존중하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에서 하는 거죠.
국회가 국민의 대표역할이나 갈등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체계가 아니에요. 법조인들이 너무 많고요. 이해 대변체계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탕평 인사가 또 필요해요. 지역주의가 숨어있는데 정권 잡고 나면 나오죠. 지역 감정도 알게 모르게 왜곡돼서 나타나요.

김성식 가장 무서운 국회의원 특권, 국민을 가장 우습게 보는 특권, 이게 뭘까요. 선거구 제도입니다. 특권의 핵심은 현재의 단순 소선구제에요.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인 선거구제가 그렇죠.
외환위기 때는 급성 쇼크로 봤잖아요. DJP 연정이라는 초유의 연정도 생기고 대기업 구조조정에 수많은 실업자들에 대한 대처 문제 또 노동개혁 문제 이런 것들이 쭉쭉 진행됐어요. 지금은 급성 쇼크가 아니라 만성 질환이죠. 병세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있나요,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정치권도 표 되는 것만 하려고 하고요. 입에 쓴 보약은 국민들도 안 먹으려 하고 당장 솜사탕엔 박수를 보내고요. 기존의 사회단체나 혹은 기업들도 익숙한 틀 속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뾰족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질환의 엄중함을 깨닫고 함께 솔루션을 만들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와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 나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이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며 살 거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지금은 국민들에게 용기있게 대화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돼요. 표를 잃을 각오하고 국민들과 용기있게 이 만성질환을 함께 돌파할, 함께 극복할, 또 함께 고통을 짊어질 것을, 또 함께 기득권을 양보할 것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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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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