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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EU, '동원령' 푸틴에 8차 제재 채비

유가상한제·첨단기술 수출통제 등 거론 … 내달 외무장관회의서 확정

등록 : 2022-09-23 10:41:49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30만 예비군 동원령으로 러시아 전국 곳곳에서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8차 대러시아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왼쪽부터)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뉴욕 AFP=연합뉴스


앞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추가 대러 제재를 결의한 상황에서 EU가 가세한 것이다. EU의 8차 제재는 러시아산 석유가격 상한제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이 될 전망이다.

EU 외무장관들은 21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 전격 발표 이후 몇 시간 만에 긴급회의를 열고 이에 대응한 대러 제재를 논의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뉴욕 유엔총회장 주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새로운 제한 조처를 검토하고,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푸틴 대통령의 발표는 공포와 절망을 보여준다"면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EU 외무장관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에 8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준비하기로 합의했다.

추가 제재는 다른 동맹국들과 협의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렐 고위대표는 새 경제제재 대상이 기술 분야와 같은 러시아 경제의 중요 분야와 우크라이나 침공에 책임이 있는 개인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추가로 무기를 지원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외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을 규탄했다.

또 우크라이나 4개 지역에서 추진되는 주민투표는 우크라이나의 독립성과 주권, 영토의 불가침성을 침해하고 유엔 헌장에 위배되는 불법 투표라며 EU는 절대로 합병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헝가리도 찬성했지만,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이날 자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EU는 연말까지 대러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에서는 이미 오랜 시간 8차 대러 제재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다. 8차 대러 제재의 핵심은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가격상한제가 될 전망이라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이 전했다.

G7은 지난 6월부터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 운송비용은 확보해주면서도, 전쟁자금으로 돌리기 위한 추가이익은 내지 못하도록 막는 가격상한제를 관철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EU 국가들이 올 연말부터 러시아산 원유나 정유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이들은 직접 타격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대형 유조선을 주로 운영하는 그리스와 키프로스, 몰타 등은 러시아산 원유를 가격상한제를 지키는 구매자들에게만 공급하라는 EU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CNN방송에 "집행위는 러시아가 완전한 전시경제 체제로 넘어갔기 때문에 민간기술에 대한 추가 수출통제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수입제한 조처를 확대하고,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대상 명단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EU 안팎에서는 이번 제재 대상에 러시아 국영기업에 재직 중인 EU 시민권자가 처음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와 민간차원의 원자력 관련 협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포함하려고 하고 있다.

8차 대러 제재와 관련한 공식 결정은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차기 EU 외무장관 회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지난 4월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5차 대러 제재를 채택한 데 이어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골자로 한 6차 대러 제재를 부분 시행하기로 했다. 또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골자로 한 7차 대러 제재를 지난 7월 채택하는 등 제재는 계속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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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범 기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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