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사무총장에 유민봉 전 의원 중앙지방협력회의 덕에 위상 높아져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 구현에 속도를 내면서 시·도지사들의 행보도 빨라졌다. 유민봉 전 국회의원을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에 내정하면서 협의회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

2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유민봉(64) 전 성균관대 교수를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다. 유 전 교수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4년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1979년 행정고시(23회)에도 합격한 원로 학자이자 행정 전문가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인연도 깊다. 유 전 교수는 이 수석이 박사과정때 강의를 하기도 하였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사무총장의 격을 전례 없이 높여놓았다. 이른바 '장관급' 인사를 사무총장에 앉힌 것이다.

이는 제2국무회의 격인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 두차례 회의에서 제기된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등 시·도가 요구하는 핵심 과제들을 시·도지사들이 주도적으로 풀어가려는 포석이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윤석열정부 들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국무회의의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다음달 6일 부산에서 열리는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17개 시·도지사들은 물론 주요 부처 장관들이 대부분 참석해 지방과 관련한 정책을 논의한다.

'국무위원 전원 참석'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5월 말로 연기하려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당초 계획대로 4월 6일 진행하도록 조정하면서 국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3회 협력회의 때도 "다음 회의에는 각 부처 장관들이 직접 참석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력회의를 명실상부 제2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한 축이다.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17개 시·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가 위원이다. 또 차관회의 격인 실무협의회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 중 한 사람(통상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고 의장의 지시사항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시도지사협의회 위상도 높아진다.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사무총장의 격을 높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의 실무조직인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 중 지방지원단의 상임단장이다.

유 전 교수는 27일 사무총장 내정자 자격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 참석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대신해 한창섭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다. 시·도 부단체장들과 각 부처 차관들이 구성원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유 전 교수를 임명하기 위해 시·도지사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 정관개정 절차에 들어갔다. 유 총장을 임기가 정해진 비상임 총장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 상임 사무차장을 둘 계획이다.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가 국정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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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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