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 번째 원자력발전(원전)인 고리2호기가 내달 8일 22시를 기해 가동 중단될 전망이다. 윤석열정부의 핵심 에너지정책 중 하나인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사업이 첫 단추부터 차질을 빚게 된 셈이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1983년 7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월 8일 40년 기한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한수원은 이날 22시를 기해 계통분리에 이어 원자로를 정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수원은 남은 계속운전 승인절차 등을 고려하면 고리2호기 재가동시점이 2025년 6월에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려 2년 이상 멈춰서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2024년 9월, 2025년 9월, 12월 잇따라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3·4호기, 한빛 1호기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가 고리3·4호기 재가동시점을 2026년 6월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가동중단이 불가피하다. 한빛1호기는 아직 계속운전 신청도 못했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2030년 이전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국내 원전은 고리2호기를 비롯 10기에 이른다"며 "각각 안전성평가 및 심사, 운영변경허가 심사, 설비 개선 등을 고려하면 최소 1~4년 가동중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운영허가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이러한 방침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전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계속운전 절차가 전반적으로 지연된 결과"라며 "하지만 안전성 확보, 주민동의, 송전선로 등 전력계통 보강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현 정부의 원전정책이 첩첩산중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전 계속운전이 지연될 경우 2030 국가온실가스저감목표(NDC) 달성(2018년대비 40% 감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계획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원전 발전량을 2018년 23.4%에서 2030년 32.4%로 늘리기로 했지만 원전 계속운전이 지연될 경우 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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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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