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 우려되는 2018년 문체부 핵심 사업│ ②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쉼표 있는 삶' 확대 여전히 어렵다

근로자·기업·정부가 2:1:1로 휴가지원 … 7만명 → 2만명으로 수혜자 줄어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을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책임진다. 그런데 문체부의 핵심 사업 일부는 시작하기 전부터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되는 등 빛을 바랬다는 평이다. 내일신문은 해당 사업들의 중요성을 살핀다. <편집자주>

"우리 모두 쉴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해당 글에서 문 후보는 몇몇 통계를 인용한다. 2017년 초 2만5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은 5000여명에 이른다. 2013년 고용노동부 연차 유급휴가 조사에서 평균 사용률은 60.4%에 그친다.

이 글에서 문 후보는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면서 "국가가 앞장서 휴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대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관광복지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에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을 명시했다.

그런데 이처럼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쉼표 있는 삶'을 현실화하기 위한 신규사업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시작 전부터 축소돼 아쉬움을 낳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말 국회에 해당 예산으로 75억을 요청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은 25억원에 불과하다.

◆40만원 상당 포인트 지원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휴가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20만원,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8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는 4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아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국내관광 관련 상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4년 시범사업 당시, 정부재정투입액의 약 7.1배 관광지출효과가 발생했으며, 지원받은 여행 외에 추가로 여행을 다녀온 비율은 52.9%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당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연속적 사업이었다면 더욱 성공적이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2018년 예산과 수혜자 수를 고려할 때, 총지출액은 170억원, 생산유발효과는 29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내수경제 활성화 효과 = 문체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휴가문화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내관광을 유도해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다. 2017년 7월 문체부가 발표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연구기관: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이며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2016년 11월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휴가사용률에서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현재보다 3.4일이 늘어난 11.3일을 휴가로 사용할 의향을 보였으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직문화 확립 시 10.84일을 휴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사용근로자 1400만명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여가소비 지출액은 16조8000억원이 증가하고 생산유발액은 29조3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조1000억원, 고용유발인원 21만8000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복지 중시될 전망" = 그런데 국회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위해 문체부가 요청한 예산 75억원 중 50억원을 삭감했다. 정부안대로 75억원이 편성될 경우 근로자 7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계획됐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75억을 모두 감액하자는 안, 정부안에 10억원을 증액하자는 안 등이 제안됐다.

김재호 인하공전 교수는 "외국의 경우 휴가를 가면 평균 7곳을 들르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5곳에 그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 여행을 가는 횟수와 시간을 늘릴 수 있어 내수경제에 도움을 준다"면서 "2014년 시범사업 당시 근로자들이 지원이 없을 때보다 휴가를 가서 돈을 많이 쓴다는 경제적 효과는 물론 휴가를 쓸 때 눈치를 보지 않게 됐다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광의 공공적 효과, 관광복지의 개념이 더욱 중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과장은 "올해 25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