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2년차 시험대' 오르다│③ 예측 어려운 정치상황] 역대 부총리, 집권중반 국정쇄신 표적됐다

'경제 컨트롤타워' 지위는 동전의 양면

지방선거 끝난 뒤 7~8월이 첫 시험대

정부 정책핵심라인과 팀워크 논란 가능성

연말 경제지표 놓고 책임론 제기될 수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지난해 '패싱'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경제부총리는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다. 하지만 그는 정권출범에 아무런 공이 없었다. 개혁성향의 문재인정부 정치철학과도 인연이 없다. 그나마 '가난한 고학생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친서민 인사'란 점이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과 맥락이 닿아 있는 정도다.

이 때문에 김 부총리는 한동안 '패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그가 명실상부한 경제부총리로 인정받은 것은 지난 연말쯤에서다. 하지만 '경제 컨트롤타워'란 별칭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만큼 권한을 갖지만 책임도 뒤따른다.

정치상황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2년차에도 역대정권을 상회하는 70%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 정치적 변곡점이 찾아올지 모른다.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정부 내 '서열 3위권'인 김 부총리 역시 언제든 '정치바람'에 휩쓸릴 수 있다.

역대 경제부총리(2013년 이전엔 기획재정부 장관)의 과거를 뒤쫓아가보자. 경제부총리 제도가 부활된 것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부터다. 현오석, 최경환, 유일호 등 3명의 역대 부총리가 재임했다. 이들의 평균 재임기간은 18개월이다.

◆부총리 평균 재임기간 1년6개월 = 과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것은 이명박정부 출범 당시인 2008년부터다. MB정부에서 기재부장관을 지낸 인사는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등 3명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20개월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정쇄신의 제물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았던 강만수 전 장관은 '광우병 파동'이 마무리된 뒤 재임 1년 만에 물러났다. 바톤을 넘겨받은 윤증현 전 장관은 상대적으로 긴 기간(29개월) 재임했다. 하지만 2011년 여당이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 국정쇄신을 위한 인적청산 대상이 됐다.

박근혜정부 초대 현오석 부총리는 재임기간 내내 자격 시비가 따라다녔다. 국회에선 해임결의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결국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위한 국정쇄신 명목으로 사퇴했다.

◆올해 두 차례 위기 온다? = 김 부총리의 첫 시험대는 올해 7~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월 지방선거가 기로다. 정치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로선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더 크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이고, 야당 지지율은 아직은 바닥 수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까지 남은 4개월 남짓 기간은 정치적으로 '매우 긴' 시간이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역대 (대통령 임기)중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이 승리해왔다.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는데다, 유권자들의 견제심리가 발동한 영향이다. 다만 현재로선 야당이 분열되어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역대선거 구도와는 다른 양상이다.

어쨌든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국민들의 국정쇄신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통상 중간선거 뒤 국정쇄신 요구는 인적청산으로 직결됐다. 이렇게 된다면 연초부터 악화되고 있는 대외 경제여건과 맞물려 경제부총리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불확실한 대외경제 변수 =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더라도 김 부총리 입장에선 연말까지 가시방석일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나면 묵혀뒀던 각종 개혁정책이 고개를 들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부동산세제 개편안 최종결론을 내릴 시점이 이때다. 보유세 인상안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부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안도 검토 중이다. 과거 노무현정부 때처럼 '종부세=세금폭탄'이란 논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연말쯤이면 김 부총리의 재임기간이 1년6개월을 맞게 된다. 역대 부총리의 평균 재임기간과 맞물릴 시기다. 각종 경제지표도 연말쯤 쏟아진다. 문제는 올해 대외 경제여건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한 트럼프의 보복무역주의가 거세지고 있다. GM대우 군산공장 철수 등 구조조정 후폭풍에 있던 일자리마저 우수수 떨어질 수 있다. 연말 경제성적표로 재신임을 받아야 하는 김 부총리 입장에선 부담스런 상황이다.

보유세 개편과 최저임금 상향 여부 등을 놓고 개혁성향의 청와대 정책핵심라인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청와대나 여당에서 개혁정책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