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추락사고에 어떻게 대응하나] 공사관련자 모두 모여 안전대책 마련

국내 산업현장 특히 건설현장의 추락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매년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줄이지 못하면 건설분야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장부 목표 달성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일본 등 이른바 '안전선진국'들의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국가는 50여년 전부터 산업현장의 안전 관련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럼에도 건설업 재해, 이 가운데 추락재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설현장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한국보다 훨씬 적었다.

지난 7월 3일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한 '떨어짐 사고사망재해 예방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영국과 일본 노동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추락사고 현황과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케빈 마이어스 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부청장은 '떨어짐 사고사망재해 위험 관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영국에서 추락사고는 건설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산재 사망의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면서 "추락사고의 원인은 비숙련 인력의 단기 근무, 부실한 계획, 감독·모니터링 부실 등"이라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영국 건설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1년 평균 40명으로 전체 산재 사망자의 28% 수준이었다. 영국 정부는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0년 '산업안전보건 전략계획'을 수립한 후 2010년까지 10년간 사망사고 및 중대사고 발생률을 연간 10%씩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건설업과 농업, 의료서비스업 등 3대 위험 업종과 추락 사고사망재해를 포함한 5대 유해 위험성을 지정한 뒤 집중 관리했다.

또 발주자부터 근로자까지 공사관련자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업 설계 관리 규칙'(CDMㆍCon-truction Design Management)의 효과도 컸다. 여기에 고소작업규칙과 산업별 현실에 맞는 자율적 규제도 시행돼 힘을 보탰다.

케빈 마이어스 전 부청장은 "현장 감독뿐 아니라 고객과 설계자가 프로세스 초기단계에 개입해 안전에 기반한 설계를 하는 것으로 건설사업이 시작된다"며 "프로젝트와 부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고려한 신중한 계획을 세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설, 사용·유지보수 중 고소작업을 줄이기 위한 설계와 현대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또 작업자 교육훈련과 안전작업역량 확보 그리고 관리 수단의 효율성 모니타링도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야수오 토요사와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장은 '떨어짐 예방에 관한 일본의 정책과 전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의 건설현장이 처한 현실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본의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323명을 기록했다. 2010년부터 매년 300여명의 산재사고 사망자가 발생해왔다. 이 가운데 추락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건설업 사망자의 41.8% 수준인 135명에 달했다. 전체 산업 중 추락사고 사망자 비율(26.4%)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일본 노동안전위생종합연구소는 지난해 비계 추락사고 예방 위원회를 조직해 추락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로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계 추락사고 예방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또 일본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성격의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은 올해 각각 건설업 추락사고에 대한 조치 강화 실무회의와 공공건축 사고 예방대책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저감에 총력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