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P2P대출업체 잇단 파산

상반기에만 150개 업체

규제 미흡, 부작용 극심

중국은 올해 상반기 P2P대출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P2P대출시장 조사업체인 '온라인 렌딩 하우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중국에서는 150개 업체가 부실화됐다. 지난해에는 217개 업체가 부실화됐다.

항저우에서는 정부가 대형 경기장을 임시민원센터로 개조해 투자자들로부터 피해사례를 접수받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을 정도다.

중국에서는 불법P2P업체 문제와 함께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P2P업체를 이용하는 취약차주들이 무너지고 있다. 취약차주들은 금융회사들로부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P2P업체를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들이 위기 관리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곧바로 타격을 받고 P2P대출 상환도 어려워지는 구조다.

중국 금융당국은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P2P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중국의 인터넷금융비상대책위원회는 원금보장 금지, 신규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 지급으로 유용하는 행위 금지 등 투자자의 과도한 손실 방지를 위한 P2P대출영업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의 P2P대출잔액은 6월말 현재 1조3000억 위안(한화 210조800억원)에 달한다. 현재는 P2P업체들이 주로 신용대출 중심이지만 부동산대출 등으로 확대되면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월말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P2P대출업체는 1836개로 세계 최대 규모다. 6월 한달에만 410만명의 투자자와 대출을 원하는 430만명을 중개했다.

중국은 기존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일반인이나 중소기업들이 P2P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별다른 진입 규제를 두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장이 급성장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사기대출이 발생하는 등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5년 터진 대출사기는 P2P사기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e-쭈바오'라는 P2P대출업체는 연 14.6%의 고수익을 미끼로 90만명에게 500억 위안(한화 8조800억원)을 끌어 모았다. 207개 기업에 대출을 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기업은 한 곳 뿐이었다.

이같은 사기업체는 2012년 6개에서 2013년 76개, 2014년 322개 등 매년 급증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2015년 12월 규제를 마련하면서도 면허·인가 등의 법률적 장벽보다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업체들이 부실로 잇따라 쓰러지면서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